회생·파산

면책 후 목록에서 빠지거나 잘못 적은 채권자가 소송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 자체를 몰라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면 면책되지만, 알고 있던 채무를 적지 못했거나 채권자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와 대법원 판례는 채무를 알면서 빠뜨린 경우를 악의로 보고,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으면 예외로 합니다. 지금은 누락 채무를 몰랐던 이유를 보여 주는 배당표나 은행 안내문부터 확보하십시오.

면책 뒤 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발견됐다고 해서 면책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채권 하나만 따로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은행 대출로 산 아파트가 2023년 경매로 넘어가자 대출금은 다 정리됐다고 믿고, 2024년 파산을 신청하면서 같은 은행의 카드대금 700만원만 목록에 적었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린 공공기금은 실수로 보증기관 이름과 주소로 적었습니다. 2025년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은행은 배당받지 못한 대출금 3,200만원을, 기금은 대여금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그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빠뜨렸다면 면책됩니다. 몰랐던 데 과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적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뺍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여기서 「악의」를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로 보았습니다. 경매로 대출금이 다 정리됐다고 믿어 잔존 대출금을 적지 않은 경우는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의 카드대금을 목록에 적어 둔 사정도 일부러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누락 채권도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라도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채권을 목록에 올려 그 은행이 파산선고 결정을 송달받았다면, 그 은행은 파산선고를 안 채권자입니다.

누락 채권을 비면책으로 하는 이유는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면책 이의 신청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파산선고를 알았던 채권자는 이 기회를 가졌던 셈입니다.

채권자 이름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명칭이나 주소를 다른 기관으로 잘못 적었다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고 있었던 이상 원칙적으로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자가 다른 경로로 파산선고를 알지 못했다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누락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종합해 악의 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기관 이름을 적었는데 실제 채권자가 기금이었다면, 기금이 보증기관과 같은 채권을 다룬다는 사정이나 기금이 파산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고의로 낸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이지만, 과실로 잘못 적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채권 특정 - 소송이나 독촉의 대상 채권을 대출일·원금·계좌번호로 특정합니다. 목록의 다른 채권과 같은 채권인지도 확인합니다.
• 인식 경위 자료 확보 - 경매 배당표, 대출 완제 안내, 은행과 주고받은 문자처럼 채무가 없다고 믿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몰랐던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 채권자의 파산 인지 확인 - 사건기록에서 그 채권자나 같은 기관에 파산선고 결정·면책 심문 통지가 송달됐는지 봅니다. 인지가 확인되면 단서 조항으로 면책을 주장합니다.
• 소송 대응 - 이행 소송에서는 면책 항변을 하고,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새 파산 신청 검토 - 비면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면 전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났는지 따져 다른 채무 조정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된 채권이 보증채무이거나 채권자와 가족·지인 관계라면 사건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과 면책 후 비면책채권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수로 빠뜨린 채무는 모두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적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의 존재를 몰랐을 때만 과실이 있어도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경매로 다 갚은 줄 알았던 대출금은 어떤가요?
  경매 배당으로 대출이 모두 정리됐다고 믿은 것이 객관적 자료와 맞으면 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의 카드대금은 목록에 적었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정황도 됩니다. 다만 은행이 잔존 채무를 안내한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은행의 다른 채권을 적었으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그 은행에 파산선고 결정이 송달됐다면 은행은 파산선고를 안 채권자이고, 제566조 제7호 단서에 따라 누락 채권도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의 송달보고서로 송달 사실을 확인해 두십시오.
• 채권자목록을 잘못 내면 면책 자체가 불허되나요?
  고의로 허위 목록을 낸 경우에만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대법원 2008마1656 결정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낸 경우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허가사유와 별개로 잘못 적은 채권이 비면책채권이 될 수는 있습니다.
• 면책 뒤 누락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면책결정 확정 사실과 누락 경위, 채권자의 파산선고 인지 사정을 적고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첨부합니다.
• 비면책으로 판단되면 다시 파산할 수 있나요?
  전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그 기간 안이라면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개인회생을 검토하되, 개인회생도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