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명의만 빌려준 건설사에 빌라 건축자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빌라 건축업자가 명의만 빌려 쓴 건설사라도 그 건설사를 영업주로 믿고 자재를 공급했다면 건설사에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 차용을 알고 거래했다면 어렵습니다. 상법 제24조가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판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주문과 대금 협의를 누구와 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거래명세표에 건설사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건설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거래한다고 알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4월부터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 A씨에게 철근과 레미콘 등 건축자재 7,0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A씨는 면허가 있는 B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했고, 거래명세표에도 B건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문과 대금 협의는 처음부터 A씨와만 했고, H씨도 A씨가 B건설 명의만 빌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준공 뒤 분양이 안 된다며 A씨가 1년 넘게 대금을 주지 않자, H씨는 B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에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건설사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도 이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이 인정되려면 명의대여 사실, 건설사 영업으로 보이는 외관, 거래 상대방이 건설사를 영업주로 오인한 사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자재업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건축업자와만 협의했고 명의만 빌린 사정을 알았다면 건설사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처럼 H씨가 A씨의 명의 차용을 알고 있었다면 B건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대금은 실제 거래 상대방인 A씨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B건설 직원이 현장에서 발주를 확인했거나 B건설 계좌로 일부 대금이 들어왔다면 오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발행했는지도 같은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거래도 건설사가 책임지나요?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영업의 범위 안의 거래에만 미칩니다. 건축자재 공급은 시공 영업 범위 안의 거래로 볼 수 있지만, 건축업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나 다른 현장의 거래라면 건설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 자재대금 대응 순서

• 거래 경위 확인 - 누구와 주문·단가·대금을 협의했는지 견적서·메시지·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오인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건설사 관여 자료 수집 - 건설사 직원의 발주 확인, 건설사 계좌 입금, 건설사 명의 발주서를 찾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을 주장할 근거입니다.
• 시효 점검 - 마지막 공급일과 대금 인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3년이 가까우면 먼저 시효를 중단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건축업자의 분양 대금이나 빌라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분양이 되면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건축업자를 상대로 하고, 오인 사정이 있으면 건설사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둘은 연대책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사가 직접 하도급계약을 맺었거나 현장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자재 대금과 명의대여자 책임을 다투는 물품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거래명세표에 건설사 이름이 있으면 청구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건설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인정됩니다. 거래명세표의 건설사 표시는 외관 자료가 되지만, 주문과 대금 협의를 건축업자와만 하며 명의 차용을 알았다면 오인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 차용을 알았으면 건설사 책임은 없나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건설사의 명의대여는 불법 아닌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위반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줄 민사 책임은 상법 제24조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자재대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품 판매대금이면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마지막 공급일이나 건축업자가 대금을 인정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 다른 현장 자재대금도 건설사가 책임지나요?
  명의를 빌려준 공사 범위 밖이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명의를 빌려준 영업의 범위 안에서 한 거래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사 명의로 시공한 현장의 자재 공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업자가 분양 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양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건축업자의 빌라나 분양 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면 분양이 끝난 뒤 대금이 흩어져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 효과도 있어 3년 시효가 가까운 경우에 함께 쓰입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