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 간판을 단 영업소장에게 빌려준 돈, 회사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영업소장에게 회사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했다면, 회사를 영업주로 믿고 영업소장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회사에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소장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영업소 간판 사진과 회사 이름이 찍힌 차용증을 모아 두십시오.

회사와 소장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먼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 약정은 회사의 책임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물류회사 간판을 단 지역 영업소의 소장에게 영업소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소장은 회사 명함과 회사 로고가 찍힌 차용증을 내밀었고, C씨는 회사에 빌려주는 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소장이 연락을 끊은 뒤 회사에 물어보니, 소장은 직원이 아니라 영업소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였습니다. 회사는 내부 계약상 모든 책임은 소장에게 있다며 변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간판을 단 영업소장에게 빌려준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영업소장에게 자기 상호를 쓰며 영업하도록 허락했다면, 회사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소장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운송회사가 개인과 출장소 운영계약을 맺고 출장소장으로 임명해 회사 상호로 운송업을 하게 했다면,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소장의 대여금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 소장 사이에 운영 책임을 소장이 모두 진다고 약정했더라도 그것은 내부관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장이 직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장이 위탁 운영자라는 설명을 듣고 돈을 빌려줬다면 회사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 명함, 회사 로고가 찍힌 차용증, 회사 계좌와 비슷한 입금처처럼 회사 거래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빌려줄 당시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영업소를 홈페이지나 전단에 자기 영업소로 안내했다면 그것도 외관 자료가 됩니다. 명의 사용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도 허락과 같이 봅니다.

빌려준 돈이 영업과 관계없는 용도였다면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영업의 범위 안에서 생깁니다. 소장이 영업소 운영자금이라며 빌렸다면 영업 범위 안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 생활비나 다른 사업 자금이라고 말했다면 회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영업소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창고 임차 보증금, 직원 급여처럼 영업소 운영과 직접 이어지는 용도라면 영업 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회사 명의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외관 자료 수집 - 간판 사진, 명함, 차용증, 문자를 모읍니다. 회사를 영업주로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차용 목적 확인 - 소장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지 문자·녹음으로 확인합니다. 영업 범위 안의 거래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회사에 내용증명 -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변제를 요구합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가압류 검토 - 소장 개인 재산이나 회사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연대 청구 소송 - 소장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대여금을 청구합니다. 둘은 연대책임이라 한쪽에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소장 개인 이름만 있거나 위탁 운영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면 당시 대화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는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소장이 직원이 아니어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 상호 사용 허락과 그 외관이 요건입니다.
• 회사와 소장이 책임은 소장만 진다고 약정했다면요?
  그 약정으로 제3자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은 운영 위험과 책임을 소장이 단독으로 부담한다고 약정했더라도 회사와 소장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외관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위탁 운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탁 운영 사실을 듣고 개인에게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거래했다면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소장 개인 용도로 빌려준 돈도 청구되나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를 빌려준 영업의 범위 안에서 한 거래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소장이 개인 생활비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면 회사의 영업 범위 밖 거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와 소장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나요?
  순서 없이 둘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가 명의사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소장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 소장이 연락을 끊었는데 소송 전에 할 일이 있나요?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장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처분되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회사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하므로, 소장 재산이 없더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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