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주거지역 가게 간판을 깜빡이는 네온사인으로 바꿔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네온 간판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점멸 광고물은 높이 제한도 따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주거지역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에서 네온류 사용을 막되 의료기관·약국과 덮개를 씌운 점멸 없는 간판은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가게의 용도지역과 가게 앞 도로 너비를 확인하십시오.

주거지역 안의 가게라도 광원을 덮개로 가리고 불빛이 깜빡이지 않는 간판이라면 네온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0월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8미터 도로변에 작은 카페를 열고 아크릴 간판을 달았습니다. 2026년 8월 저녁 손님을 끌기 위해 유리관이 그대로 보이는 네온사인 간판으로 바꾸고, 문구가 번갈아 깜빡이게 하려고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요즘 네온 간판은 어디든 단다고 했지만, G씨는 아무 제한 없이 바꿔 달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네온 간판은 아무 곳에나 달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 도로변은 제외),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네온류를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자사광고처럼 원래 금지지역에서 표시가 허용되는 간판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이 점멸하지 않으며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도 네온류를 쓸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이 지역들과 이웃한 곳을 조례와 심의로 고시했다면 그 지역에서도 네온류를 쓸 수 없습니다.

깜빡이는 네온 간판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도로와 잇닿은 곳에 차량 진행방향 정면으로 점멸하거나 동영상이 바뀌는 광고물을 달려면 광고물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1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통신호기에서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서는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을 내는 광고물을 달 수 없고, 지면에서 15미터 이상 높이에 달 때만 예외입니다.

빛의 밝기와 색깔은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네온 간판이라도 시·도마다 휘도 기준이 달라 설치 전에 가게가 있는 시·도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온 간판으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광원이 직접 보이는 네온류 간판은 허가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유리관 안에 네온·아르곤 등 기체를 넣어 문자나 모양을 나타내는 네온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허가를 받아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로 정합니다. 기존 간판의 허가나 신고가 있더라도 네온으로 바꾸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간판을 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시장 등의 제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 등은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네온 간판 설치 대응 순서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주거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해당 여부를 봅니다.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네온류를 쓸 수 없습니다.
• 도로 너비 확인 -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가게 앞 도로가 15미터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5미터 이상 도로변은 제한에서 빠집니다.
• 간판 방식 결정 - 광원 노출 여부와 점멸·동영상 여부를 정합니다. 덮개를 씌우고 점멸하지 않으면 주거지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조례 확인 - 시·도 조례의 밝기·색깔 기준과 추가 금지지역 고시를 봅니다. 조례를 어기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허가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설치합니다.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쳐 있거나 건물 전체의 간판표시계획서가 따로 있으면 그 계획서와 구역 지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허가 거부·제거 명령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주거지역인데 큰길가 가게도 안 되나요?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변이라면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네온류 사용을 막으면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시·도지사가 따로 고시한 금지지역이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쓸 수 없습니다.
• 덮개를 씌우면 주거지역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고 빛이 점멸하지 않으며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덮개를 씌워도 문구가 깜빡이게 만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점멸 기능을 빼야 합니다.
• 약국이나 병원 간판은 예외인가요?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주거지역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에서도 네온류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교통신호기 30미터 이내 점멸 금지 같은 교통 관련 제한은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따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신호등 근처에는 어떤 간판이 안 되나요?
  교통신호기에서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서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을 내는 광고물을 달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호가 이를 정하고, 지면에서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빨간색·초록색 점멸 네온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네온 간판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8항은 허가·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0일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 허가 없이 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이렇게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간판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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