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옥상간판 위치만 옮겨도 안전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상간판은 위치나 장소를 옮기기만 해도 다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는 광고물의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점검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간판을 옮긴 날짜와 옥상 바닥에서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확인해 두십시오.

처음 설치할 때 받은 안전점검에 합격했다고 해서 위치를 옮긴 뒤 점검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8월 상업지역에 있는 8층 건물 옥상에 허가를 받아 사각형 게시시설 옥상간판을 설치하고 최초 안전점검도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건물 옥상에 냉방 설비를 새로 들이면서 간판을 옥상 반대편 모서리로 옮겨야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간판 자체는 그대로이니 따로 점검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F씨는 위치만 바꿔도 안전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옥상간판 위치만 옮겨도 안전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때로 정합니다. 간판 자체를 바꾸지 않고 자리만 옮겨도 위치 변경에 해당합니다.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다만 옥상 바닥에서 윗부분까지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도료나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한 간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치를 옮기기 전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옥상간판은 허가 대상 광고물이므로, 허가받은 위치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옮긴 뒤의 절차이고, 변경허가는 옮기기 전의 절차입니다.

새 위치도 옥상간판 표시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에서 안쪽에 표시해야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내이면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안전점검에 불합격하거나 점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 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명령 대상에는 설치한 사람뿐 아니라 광고물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설치를 승낙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

옥상간판 안전점검 대응 순서

• 변경허가 신청 - 옮기기 전에 새 위치를 적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옮기면 무허가 광고물로 조치 대상이 됩니다.
• 표시방법 확인 - 새 위치가 옥상 끝부분 안쪽인지, 높이 기준을 지키는지 설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기준에 어긋나면 점검에서 불합격합니다.
• 변경일 기록 - 이전 공사를 마친 날을 작업일지와 사진으로 남깁니다. 15일 기한의 시작점이 됩니다.
• 안전점검 신청 -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냅니다. 합격하면 안전점검증명서를 받습니다.
• 불합격 시 보완 - 제거나 보완 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이행합니다. 넘기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있는 시·도의 조례가 옥상간판 표시방법을 강화했거나 볼링핀 모형 등 조례로 따로 정한 간판이라면 조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물 제거 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옥상간판은 모두 안전점검 대상인가요?
  대부분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옥상간판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정하면서, 옥상 바닥에서 윗부분까지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도료나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한 간판만 제외합니다.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네 가지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최초로 표시한 경우,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시장 등이 심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정합니다. 최초 표시와 변경은 15일 이내, 기간 연장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간판을 옮기기 전에 허가도 다시 받나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옥상간판을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위치는 허가사항이므로 옮기기 전에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점검에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간판을 설치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은 광고물을 설치한 자,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제거 명령 대상으로 정합니다. 건물주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한 번에 500만원 이하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제1항은 제거 등 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최초 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점검에 합격하면 어떤 서류를 받나요?
  안전점검증명서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37조 제4항은 시장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증명서는 이후 표시기간 연장이나 분쟁에서 적법하게 점검을 마쳤다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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