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외국인이 국내 회사 지분을 사려는데 투자 제한 업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국가안전·공공질서나 보건위생·환경을 해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되고 업종별로 제외업종과 제한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2항이 제한 사유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가 업종과 허용비율을 정합니다. 지금은 투자 대상 회사의 업종코드와 업종별 매출 비중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투자 대상 회사가 제한업종을 조금 겸하고 있더라도 그 매출이 전체의 1% 이하라면 제한업종 규정에 묶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미디어 투자사 A사는 2025년 국내 온라인 뉴스 제공업체의 지분 40%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거의 확정한 뒤에야 뉴스 제공업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고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일 때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사는 지분을 24%로 줄이고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업종 확인을 계약 협상 전에 했다면 실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이 세 가지를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는 대통령령과 산업통상부 고시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률의 세 가지 사유를 직접 따지기보다 투자 대상 회사의 업종이 고시의 제외업종이나 제한업종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제한업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 업종이고, 제한업종은 허용기준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이 제외업종을, 별표 2가 제한업종과 허용기준을 정합니다.

• 제외업종 예 - 입법기관·법원·검찰·경찰 같은 공공행정,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노동조합, 종교·정치 단체, 중앙은행 등입니다. 다만 학원과 성인 대상 평생교육시설,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고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 미개방 제한업종 -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은 허용기준 없이 막혀 있습니다.
• 비율 제한 업종 - 신문 발행업은 50% 미만(일간신문은 30% 미만), 뉴스 제공업은 25% 미만, 항공운송사업·육류 도매업·육우 사육업은 50% 미만, 유선통신업은 49% 이하에서 허용됩니다.

금지업종과 부분 허용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고, 부분 허용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는 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비율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한업종 매출이 조금 섞인 회사에 투자한 뒤 비중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후 제한업종 매출이 전체 매출의 1%를 넘게 되면, 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허용비율을 넘는 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 팔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투자 당시 1% 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결산 때마다 업종별 매출 비중을 따로 집계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한업종을 허용기준을 넘겨 운영하거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 지분을 허용기준을 넘겨 사들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국가안보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막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외국인이 이미 있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져가려 하고, 그 투자가 방위산업물자 생산 지장,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수출허가 물품·기술, 국가기밀 공개,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우려 등에 해당하면 국가안보위해 심사를 받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회가 90일 이내(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에 사전검토하고, 그 보고일부터 4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결정합니다. 국가안보위해로 결정되면 이미 취득한 지분은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하고, 부득이하면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취득한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제한 확인 대응 순서

• 업종코드 확인 - 투자 대상 회사의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특정합니다. 코드가 정해져야 제외·제한업종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 고시 대조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와 대조해 허용비율을 확인합니다. 비율을 넘으면 거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매출 비중 계산 - 제한업종 매출이 전체의 1%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이하라면 제한업종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보 사전확인 - 경영권 취득과 핵심기술 보유가 겹치면 신고 전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신고·허가 구분 - 방위산업체 투자인지 확인해 허가 대상이면 미리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사면 의결권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항공사업법처럼 개별 법률이 외국인 지분을 따로 제한하는 업종이라면 그 법률과 인허가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공행정·법원·검찰·경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노동조합, 종교·정치 단체, 중앙은행 등이 제외업종입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와 별표 1이 이를 정하며, 이 업종에는 외국인투자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과 성인 대상 평생교육시설, 민영교도소는 별표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 뉴스 제공업에는 지분을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과 별표 2는 뉴스 제공업을 제한업종으로 두고 허용기준을 25% 미만으로 정합니다. 신문 발행업은 50% 미만, 그중 일간신문은 30% 미만이 기준이며, 비율은 외국투자가들이 가진 지분을 합해 계산합니다.
• 제한업종을 조금 하는 회사에도 투자할 수 없나요?
  제한업종 매출이 전체의 1% 이하라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 매출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업종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투자 후 비중이 1%를 넘으면 초과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 제한업종 매출이 늘면 지분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제한업종 매출 비율이 100분의 1을 넘게 되면 허용비율을 넘는 지분을 이 기간 안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 양도하도록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 국가안보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90일(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과 그 뒤 결정까지 45일이 기준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제5항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신고 전에 해당 여부만 먼저 확인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으며,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빠집니다.
• 방위산업체 지분을 사려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제1항은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신고 대상에서 빼고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어기고 취득한 지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제한업종을 함께 하는 회사는 비율을 어떻게 보나요?
  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비율을 넘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하고,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과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는 아예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업종별 매출과 사업 구조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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