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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회사에 투자하려면 지분·차관·출연 중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외국인은 국내 회사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 모회사 등이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빌려주거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이 방법들을 정하고, 지분 방식은 1억원 이상과 10% 이상 또는 임원 선임이 요건입니다. 지금은 투자금액과 지분율, 임원 선임 계획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고 지분을 꼭 10% 이상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10% 미만이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방법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에 사는 외국 국적의 A씨는 2025년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신주를 1억 5천만원에 인수해 지분 8%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분이 10%에 못 미쳐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주주간계약에 A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조항을 넣고 신주 인수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쳤습니다. 투자금 납입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끝냈습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임원 선임 요건을 함께 갖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사서 투자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거나 지분을 가지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경영활동 참여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국내 법인이나 기업(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주식·지분을 갖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주식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해도 되고, 이미 발행된 기존 주식을 사도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억원 기준은 1명당 투자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임원은 이사·대표이사·감사처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회사가 쌓아 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증설이나 자본재 구입에 쓰는 것도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이때 외국인투자금액은 쓴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해외 모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외국인투자인가요?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차관이라면 외국인투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그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그 외국투자가와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빌려주는 5년 이상 차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년은 처음 대부계약을 맺을 때 정한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에 3년으로 빌렸다가 연장해 5년을 넘겨도 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본출자관계는 해외 모기업 지분을 50% 이상 가진 기업처럼 시행령이 정한 비율로 판단합니다.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외국인투자가 되나요?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출연하거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라면 그 비영리법인이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전담인력인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거나 자연과학·공학 연구개발업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전체 출연금의 10% 이상이면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학술·예술·의료·교육 진흥 목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교류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여야 하고, 출연 금액 기준은 같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언제 신고하고 등록하나요?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에서 접수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사려면 신고가 아니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금 납입을 마치거나 주식 대금 정산을 끝내거나 출연을 완료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배당금 송금 보장이나 조세감면 같은 보호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외국인 한국 투자 방법 대응 순서

• 투자 방식 선택 - 지분 취득, 5년 이상 장기차관, 비영리법인 출연 중 어느 방식인지 정합니다. 방식에 따라 요건과 신고 서류가 다릅니다.
• 요건 계산 - 지분 방식이면 1억원 이상과 10% 이상 또는 임원 선임을 확인합니다. 출연 방식이면 10% 이상·5천만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 업종 확인 - 대상 회사의 업종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이나 제한업종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허용비율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고 - 투자하기 전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방위산업체라면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등록 마무리 - 납입이나 대금 정산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이후 지분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간계약에 임원 선임권이나 우선매수권 같은 조항이 있거나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주주 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투자는 최소 얼마부터 인정되나요?
  지분 취득 방식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정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투자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명당 금액으로 봅니다.
•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외국인투자가 되나요?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을 가지면서 그 회사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임원은 이사·대표이사·감사처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도 외국인투자인가요?
  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국내 법인이나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발행한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외국인투자 방법으로 정합니다. 다만 상장회사 기존 주식 취득처럼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취득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3년짜리 대여금도 외국인투자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해외 모기업이나 외국투자가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만 외국인투자로 보고, 대부기간은 최초 대부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에 3년으로 정했다면 뒤에 연장해도 차관 방식 외국인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구소에 기부하는 것도 외국인투자인가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외국인투자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은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이거나 자연과학·공학 연구개발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의 10% 이상이면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는 투자 후에 해도 되나요?
  원칙은 투자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은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상장회사 기존 주식 취득, 준비금의 자본전입, 합병·분할,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매입·상속·증여,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같은 경우에만 주식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를 허용합니다.
• 현금 말고 부동산이나 기술로도 투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갖기 위해 출자하는 출자목적물로 대외지급수단 외에 자본재, 산업재산권과 기술 사용권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정합니다. 현물로 출자하면 가액 평가와 상법상 현물출자 절차가 따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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