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계약 끝난 대리점에 본사가 반품은 거절하고 외상대금만 청구하면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상대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본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거래를 끝내 재고 부담을 떠안겼다면 반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해 외상대금과 정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상 판단 기준과 상계 방법, 재고 감가 반영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외상대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본사 때문에 생긴 재고 부담이 있다면 그만큼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대리점은 물건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구조여서, 반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외상대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거래를 끝내 처리할 수 없는 재고가 남았다면, 이는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손해와 외상대금을 맞추어 정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청구서를 받자마자 전액을 송금하거나 반대로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5. 3. 자동차 배터리와 소형 가전을 공급받아 파는 대리점 계약을 맺고 9년 넘게 거래했습니다. 2024. 7. 본사 담당자는 대리점 정책이 바뀌었다며 거래를 정리하자고 구두로 알렸고, 결국 2024. 12. 31.까지만 거래하고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씨는 남은 재고 2,800만 원어치를 반품받아 달라고 했지만 본사는 거절했습니다. 2025. 2. 본사는 외상대금 2,3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E씨는 재고는 그대로 둔 채 외상대금만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고가 남아 있어도 외상대금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대리점이 받은 상품은 이미 대리점 소유가 되었고, 외상대금은 그 상품값입니다. 계약서나 법이 반품권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재고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외상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대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상품의 반품조건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의 반품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반품 조항이 있는데 본사가 거부했다면, 반품대금을 외상대금에서 빼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반품 조항이 없더라도 거래 기간 동안 본사가 반품을 받아 준 관행이 있었다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외상대금에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본사는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 범위는 「대리점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생긴 빚까지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의 거래 종료가 불이익 제공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끝내 대리점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웠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계약을 해지해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오래 거래한 대리점에 구두 통보만으로 정리를 요구하고, 재고 처리 방안도 없이 종료했다면 대리점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면 본사가 몇 달의 유예기간을 주고 대리점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종료 자체를 강제로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도 재고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의 정산은 조정 단계에서 자주 권고됩니다. 거래 기간이 길었고 대리점 매출이 본사 상품에 크게 의존했다면, 종료 과정에서 본사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갱신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에 재고 처리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대리점이 협의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품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외상대금과 맞출 수 있나요?

네, 본사에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로 외상대금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금전 채무를 지고 있고 둘 다 이행기가 되었다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반품 합의로 생긴 반품대금, 본사의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이 여기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품대금은 매입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래 보관한 재고는 가치가 떨어져, 감가상각이나 시세 하락분을 뺀 금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외상대금 2,300만 원 전액 대 재고 2,800만 원 전액」으로 맞서기보다, 재고를 반품받는 대신 감가를 반영한 반품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계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표시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상계하면 서로의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외상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반품 조건, 해지 사유와 절차, 거래 종료 때 정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 종료 경위 정리 - 해지 통보 시점과 방식, 유예기간, 협의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재고 목록 작성 - 품목, 수량, 매입가, 입고 시기를 정리하고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정산안 제시 - 감가를 반영한 반품대금과 외상대금을 맞춘 정산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 오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품 조항과 본사가 거래를 끝낸 방식, 남은 재고의 상태에 따라 외상대금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과 외상대금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 상계 주장,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구두로 한 해지 통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통보도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계약서가 서면 통지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했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문제 됩니다. 절차를 어긴 해지는 손해배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외상대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네, 이행기가 지난 외상대금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정산 협의 중이라도 다툼이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하거나 상계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 본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반품과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계약 종료 직전에 본사가 물량을 밀어냈다면요?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사도록 강제했다면 구입강제로 금지되고,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료 직전 발주가 본사 요구였다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 재고를 다른 대리점에 넘겨도 되나요?
  재고는 대리점 소유이므로 계약에서 따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품 협의 중이라면 처분 전에 본사에 알리고 처분 가격을 기록해 두어야 손해 계산에 다툼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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