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아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에 없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받아 이자를 떠안았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한 거래처가 지급을 늦춘 이익을 얻고 이자를 넘긴 것은 불이익제공으로 다툴 수 있고,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이자를 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계약에 없던 결제 방식으로 이자를 떠안았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한 거래처가 약정 지급일보다 늦게 대금을 갚는 구조를 쓰면서 그 이자를 납품업체에 지웠다면 불이익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법이 대출이자를 원사업자가 내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거래를 끊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3. 의류 브랜드 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직접 만든 가방에 그 브랜드를 붙여 백화점 행사 매장에서 팔았습니다. 회사는 매출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정산해 주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지급일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산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주겠다며 A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갚는 날은 약정 지급일보다 두세 달 늦었고, 그 기간 이자 1,800만 원은 A씨가 냈습니다. A씨는 매출 대부분을 이 회사에 기대고 있어 그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며, 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받으면 이자는 누가 내야 하나요?

대금 지급을 늦춘 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이 결제 방식은 납품업체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으면, 거래처가 나중에 은행에 대금을 내 그 대출을 갚는 구조입니다. 납품업체는 돈을 먼저 쓰는 대신 거래처가 갚는 날까지 이자를 냅니다.

약정 지급일에 현금으로 받았어야 할 돈을 이 방식으로 받으면, 거래처는 지급을 미루는 이익을 얻고 이자는 납품업체가 떠안게 됩니다. 계약서에 이 결제 방식과 이자 부담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그 차이가 그대로 불이익이 됩니다.

하도급 거래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줄 때 납품 명세 전송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 수수료에는 대출이자가 포함됩니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이 방식을 쓰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 기간의 수수료만 줍니다.

하도급이 아닌 거래에서도 이자 부담을 다툴 수 있나요?

네,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 위탁판매처럼 하도급법 적용이 애매한 거래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은 그 한 유형으로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듭니다.

계약에 없던 결제 방식을 정해 지급을 늦추고 이자를 상대에게 넘긴 것은 이행 과정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 전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이자 상당액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되고, 결렬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과 신고·소송의 선택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와 불이익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거래처가 시장 전체에서 크지 않아도, 나의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은 신용카드업을 하던 은행이 제휴은행들에게 자기 가맹점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상대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를 행위의 목적과 효과, 불이익의 정도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제공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조항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으로 옮겨졌고, 문언은 같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대금 결제 이자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지급일, 결제수단 조항, 대출 이용 동의서가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자 산정 - 대출 실행일부터 상환일까지 낸 이자 중 약정 지급일 이후 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거래 의존도 정리 - 거래 기간과 전체 매출 중 이 거래처 비중을 자료로 만듭니다.
• 서면 요청 - 이자 상당액 지급과 결제 방식 변경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방식이 계약에 정해져 있었는지, 하도급 관계인지,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체와 협력업체의 대금 결제 분쟁에서 불공정거래 검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출 이용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서명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매출을 거래처에 크게 의존해 동의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그 동의 자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경위와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하도급 거래면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 명세 전송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이 방식으로 지급했다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 기간분이 대상이고,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은행과 맺은 약정 수수료율입니다.
• 거래처가 대기업이 아니어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나요?
  네, 시장 전체 규모보다 나의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계속 거래 관계와 높은 매출 의존도가 있으면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이어집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넘어갑니다.
• 이미 거래가 끝났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거래 종료 뒤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고,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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