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선고에 대리인이 항고했는데 위임장이 진짜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항고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리인이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 항고가 각하되면 항고비용은 그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이 사임서를 냈더라도 같고, 이 법리는 파산절차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지금은 법원이 인증명령을 했는지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 것인지 확인할 자료부터 보십시오.

본인이 위임한 적 없는 항고 때문에 사건본인이 비용을 떠안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항고가 각하되면 비용은 그 항고를 한 대리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2026년 봄 거래처 대표 Q씨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Q씨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변호사가 Q씨의 대리인이라며 항고했는데, 제출한 위임장의 도장과 지장이 Q씨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위임장 인증을 명하자 변호사는 사임서를 냈고, P사는 항고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항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적법한 항고로 각하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인증명령에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항고라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은 대리권 존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상대방이 다투며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인증명령을 하거나 진정한 위임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장의 무인과 인영이 사건본인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각하되면 항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항고를 제기한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대리권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소송행위로 생긴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고, 이로써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그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항고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97마1574 결정은 대리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증명령을 받고 사임서를 내는 방법으로 비용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결정이 인용한 구 제98조 제2항·제99조는 제107조 제2항·제108조에 해당합니다.

파산절차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에 관해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97마1574 결정 당시에는 구 파산법 제99조가 같은 준용 규정이었고, 2006년 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이 조문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면 항고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이 규정은 소송대리인에게도 준용됩니다. 추인이 있으면 각하와 대리인 비용 부담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무권대리 항고 비용 대응 순서

• 위임 여부 확인 - 사건본인이 실제로 그 대리인에게 항고를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맡겼다면 추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인증명령 확인 - 법원이 위임장 인증을 명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명령 불이행이 각하의 근거가 됩니다.
• 대리권 다툼 제기 - 상대방이라면 위임장의 진정성을 다툰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법원의 심리를 이끌어 냅니다.
• 각하 결정 확인 - 각하 결정에서 비용 부담자가 누구로 정해졌는지 봅니다. 대리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즉시항고 검토 - 비용 상환 결정에 불복할 사람은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본인이 위임장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항고 범위만 다투는 경우처럼 권한 일부만 문제되면 위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와 관련 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임장만 내면 대리권이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서면 증명으로 충분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성을 다투면 인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사임하면 비용 부담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은 인증명령에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 항고가 각하되면 그 소송비용은 대리인이 부담하고, 대리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사임서 제출 시점은 비용 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 사건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의 소송행위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와 제97조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그 뒤 항고가 기각되면 일반 원칙대로 패소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추인하지 않으면 비용은 대리인에게 돌아갑니다.
• 파산절차에도 민사소송법 비용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에 관해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도 당시 파산법의 같은 준용 규정에 따라 무권대리인 비용 부담 법리를 파산절차에 적용했습니다.
• 대리인에게 비용 상환을 명하는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비용 상환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므로, 대리인은 그 기간 안에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 법원이 인증명령 없이 바로 각하할 수 있나요?
  다툼이 있으면 먼저 대리권을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은 상대방이 대리권을 다투고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인증명령을 하거나 진정한 위임인지 심리하는 등 대리권 흠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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