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고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을 붙여야 하고, 보증을 서 준 사람도 장래 구상권자로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이 첨부서류를 정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보증인과 지인 채무까지 빠짐없이 적었는지 통장 거래내역과 대조해 보십시오.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따로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자영업을 접은 뒤 카드사·캐피탈 채무 7,200만원과 지인에게 빌린 1,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캐피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주었고, 아직 누나가 대신 갚은 돈은 없습니다. 2026. 6.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는데, 신청서에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와 누나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신청서 본문에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을 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세 목록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필수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 신청서 - 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 신청 원인을 적습니다.
• 채권자목록 - 채권자 이름·주소와 채권액·발생 원인을 적습니다. 면책 심리에서도 이 목록을 그대로 씁니다.
• 재산목록 -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임차보증금·퇴직금 예상액을 적습니다.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적습니다.
• 진술서·생활상황 자료 - 법원 양식에 따라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생활상황을 적고 소득·재산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서류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합니다.

보증을 서 준 가족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아직 대신 갚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의 누나도 캐피탈과 별도로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보증인을 빠뜨리면 나중에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할 때 그 구상금이 면책되지 않을 위험이 생깁니다.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을 잘못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목록에 적지 않으면, 실수였더라도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됩니다.

고의로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면 면책 자체가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 채무나 가족에게 빌린 돈도 금액이 작다고 빼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 채무는 신용정보 조회서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찾아 적습니다.

면책신청서는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와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파산신청과 분리해 면책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안에 면책신청을 해야 하고,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 대응 순서

• 채무 조회 - 신용정보 조회서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금융채무와 지인 채무를 모두 찾습니다. 채권자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 보증 관계 표시 - 가족·지인이 보증을 선 채무를 표시하고 보증인을 채권자로 따로 적습니다. 장래 구상권자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 자료 수집 -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를 모읍니다.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 면제재산 신청 검토 -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중 파산재단에서 뺄 부분을 정합니다.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합니다.
• 관할 법원에 제출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빠진 서류는 사유를 소명하고 보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 채무나 세금 체납이 섞여 있거나 최근 재산을 처분한 기록이 있으면 거래내역과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과 신청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합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절차가 늦어지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첨부서류를 다 못 갖추면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서류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 지체 없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처럼 핵심 서류가 늦어지면 절차 진행도 늦어지므로 우선 확보 가능한 자료로 초안을 작성해 냅니다.
• 보증인이 아직 대신 갚지 않았는데도 적나요?
  적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파산채권을 행사한 때에는 보증인이 따로 행사하지 못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지인에게 빌린 돈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지인 채무도 파산채권이고, 알면서 목록에서 빼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을 빼고 나중에 따로 갚으려는 생각은 편파변제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목록에 올립니다.
• 보증금이 파산재단에서 빠질 수 있나요?
  일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범위와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은 채무자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 면책신청을 따로 하면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따로 면책신청을 하려면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안에 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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