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피사취 신고로 막힌 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이 발행인 빚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지급은행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발행인에 대한 대출채권과 상계했다고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한 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금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증명서를 은행에 내고, 은행에 담보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상계를 걱정해 담보금에 따로 가압류를 걸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은행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거래처 B사에 설비 부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B사 발행 약속어음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만기에 제시하자 B사는 부품에 하자가 있어 속았다며 피사취 사고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해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B사를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냈는데, B사가 지급은행에 대출금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은행이 담보금을 대출금과 상계해 버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 예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고신고담보금은 발행인이 어음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넣어 두는 돈입니다. 일반 예금과 달리 발행인이 자금 부족을 숨기고 부도 제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되면 그 어음금 지급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발행인과 은행 사이의 담보금 처리 약정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소지인이 승소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그 뒤에는 발행인과 은행이 이를 바꾸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39조와 제541조가 이 구조를 정합니다.

은행이 발행인 대출금과 상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어음 권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은 은행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주거나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나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지인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내지 않았고, 은행이 상계를 한 뒤에야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로 이행기가 된 경우 상계할 수 있지만, 사고신고담보금은 목적이 정해진 돈이어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계속 증명서면은 왜 내야 하나요?

은행이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돌려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담보금 약정은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내지 않고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은 이 조항이 담보금을 바로 발행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인이 청구해 은행이 내주면 은행은 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막을 수 있어도, 서면을 내지 않은 사이 발행인에게 적법하게 반환된 담보금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내면 바로 소송계속 증명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제출 사실을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피사취 어음 담보금 확보 대응 순서

• 담보금 확인 - 지급은행에 사고신고 사유와 예치된 담보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피사취 신고인지, 분실 신고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어음금 소송 제기 -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물품 하자 주장은 본안에서 다툽니다.
• 소송계속 증명서 제출 -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계속 증명원을 은행에 내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 상계 통지 대응 - 은행이 상계를 통지하면 권리남용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냅니다.
• 승소 후 지급 청구 - 확정판결을 은행에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와 함께 담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거나 은행이 이미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은행 기록과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신고담보금 청구와 어음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사취 신고가 무엇인가요?
  발행인이 어음을 속아서 발행했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하는 사고신고입니다. 이때 발행인은 어음금 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해야 부도 제재를 피할 수 있고,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는 소송으로 가려집니다.
• 은행 상계가 무효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고신고담보금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이 정해진 별단예금이므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한 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무효입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 6개월 안에 서면을 못 냈으면 끝인가요?
  상계에 대해서는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은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내지 않았더라도 은행 상계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이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해 은행이 적법하게 내주었다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담보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어음금 소송에서 승소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증명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은행에 내고 담보금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인 반환청구권을 압류해서 받아도 되나요?
  그 방법은 쓰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소지인이 은행을 상대로 직접 담보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것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지인이 권리자로 확정되면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물품 하자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발행인은 거래 상대방인 소지인에게 물품 하자로 인한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어음금 소송에서 하자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납품 당시 검수 기록, 하자 통지 여부, 반품 요청 기록을 모아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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