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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본 폰트와 비슷하게 글꼴을 만들어 쓰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글자 모양만 보고 새로 그렸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배상 책임은 없지만, 그 글자체가 디자인등록돼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용적 글자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용증명의 권리가 저작권인지 디자인권인지와 등록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모양의 글자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 배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 모양 자체와 글꼴 파일은 보호 법리가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5월 인터넷에서 독특한 손글씨 느낌의 글꼴을 보고 마음에 들었지만 상업용 이용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글꼴 파일은 내려받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글자 모양을 참고해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획을 하나하나 다시 그려 비슷한 글꼴을 만들어 상품 상세페이지와 로고에 썼습니다. 2026년 원래 글꼴 제작사가 저작권과 디자인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A씨는 정말 배상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폰트와 비슷하게 글자를 만들어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자 모양만 비슷하게 새로 그렸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인쇄용 서체도안처럼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글자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다만 손글씨처럼 예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서체 작품이라면 미술저작물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원래 글꼴이 어떤 성격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폰트 파일을 이용 허락 없이 내려받아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글자를 화면이나 인쇄로 출력하게 하는 폰트 파일은 지시·명령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은 서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고, 파일 형식만 바꿔 이용한 행위도 복제·개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처럼 파일을 받지 않고 모양을 보고 새로 그렸다면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파일을 설치한 뒤 윤곽선 데이터를 불러와 고쳤다면 침해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5배 배상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의 사용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글자체 디자인권이 등록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글자체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글자체를 만들어 쓰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디자인에 포함하고, 기록·표시·인쇄에 쓰려고 공통된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든 한 벌의 글자꼴을 글자체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제작사가 디자인등록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글자체 디자인권이 있어도 타자·조판·인쇄 같은 통상적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 결과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글자체를 새로 만들어 한 벌로 쓰는 것은 이 예외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글자 모양만 참고해 새로 그림 - 저작권 침해 아님, 디자인등록 있으면 디자인권 문제
• 폰트 파일 무단 사용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침해
• 등록 글자체를 문서 작성에 사용 - 디자인권 효력 미치지 않음

폰트 침해 내용증명 대응 순서

• 권리 종류 확인 - 내용증명의 근거가 저작권인지 디자인권인지 확인합니다. 디자인권이면 등록번호로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 파일 사용 여부 점검 - 해당 폰트 파일을 내려받거나 설치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을 썼다면 저작권 문제가 됩니다.
• 제작 과정 기록 - 글꼴을 새로 그린 작업 파일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파일을 복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유사성 비교 - 등록 글자체와 내 글꼴을 글자별로 비교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 회신과 협상 - 침해가 아니면 근거를 들어 회신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용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사용 중단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글꼴이 예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서체 작품이거나 이용 약관에 파생 제작 금지 조항이 있다면 약관과 작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글자 모양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인쇄용 서체처럼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글자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손글씨 작품처럼 예술성이 두드러지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폰트 파일은 왜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폰트 파일은 글자를 화면이나 인쇄로 출력하게 하는 지시·명령이 담긴 파일이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판례는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고, 윤곽선 제어점 선택에 창작성도 인정했습니다.
• 개인용 폰트를 상업용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용 허락 범위를 넘어 상업적으로 쓰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용 약관의 상업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된 글자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디자인에 포함하므로, 등록된 글자체와 같거나 비슷한 글자체를 만들어 쓰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일을 쓰지 않고 모양만 보고 새로 그렸더라도 문제가 되므로 등록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 등록 글자체로 문서를 쓰는 것도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글자체 디자인권은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로 생산된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설치한 폰트로 문서나 인쇄물을 만드는 것은 디자인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고의로 침해하면 배상액이 커지나요?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 8. 11. 이후 침해행위부터 적용되고,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쓰면 고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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