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같은 지역 학원들이 모임에서 수강료를 맞추면 담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협회 모임에서 제시된 수강료 기준에 이의 없이 따르고 비슷한 금액을 신고했다면 가격담합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두28827 판결로 합의 인정 정황, 경쟁제한성 판단, 담합 종료 시점과 과징금,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협회 회의에서 제시된 수강료 기준에 이의 없이 따르고 비슷한 금액을 신고했다면 가격담합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전문학원 7곳이 회의자료의 수강료 470,000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합의가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는 따로 따져, 과징금 기간을 잘못 잡은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입시 미술학원을 운영합니다. 2026. 2. 지역 학원 원장 모임에서 총무가 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월 수강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하자는 자료를 나눠 주었고, 참석자들은 별말 없이 들었고, 자료는 원장 단체 대화방에도 올라왔습니다. A씨는 3월부터 그 금액에 가깝게 수강료를 올렸다가, 원생이 줄어 5월에 다시 내렸습니다. 2026. 9.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연락을 받은 A씨는 동의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담합인지, 가격을 다시 내린 것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합의 성립과 경쟁제한성은 인정하고, 합의 종료 시점 판단만 잘못이라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2011년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자, 협회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8시간 과정 수강료를 470,000원으로 정한 운영방안을 배포·설명했고 참석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7개 학원 중 5곳이 470,000원에 가까운 금액을 경찰청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시간 축소로 수익이 줄어 수강료를 함께 정할 유인이 컸다는 점도 합의 인정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합의서나 서명이 없어도 회의 뒤 실제 가격이 기준 근처로 모였다는 사정이 합의를 뒷받침했고, 기준과 7%, 4.7% 차이가 난 두 학원도 합의 참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가격담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의 내용 자체로 합의에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점이 비교적 쉽게 드러나게 되므로”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도 담합이 되나요?

네, 가격담합은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밀한 계산 없이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지역시장을 학원들이 있는 광역시 단위로 잡았지만, 대법원은 셔틀버스로 다닐 수 있는 인접 지역까지 포함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7개 사업자의 그 시장 점유율 합계가 60%를 넘고, 서비스가 비슷해 수강료가 주된 경쟁 요소라는 점에서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였던 구법 제19조 제1항은 현행 제40조 제1항으로 옮겨졌고, 가격 결정 합의를 금지하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관련시장을 좁게 잡은 잘못이 밝혀져도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참여 사업자의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구체적 사정을 보여야 다툼의 실익이 있습니다.

가격을 다시 내렸다면 담합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

합의와 다른 가격이 실제로 시행되어 합의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으면 그때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개 학원 중 6곳은 새 제도 시행 전에 수강료를 410,000원에서 442,000원 사이로 각기 낮추어 변경 신고했습니다. 2011. 6. 11. 기준 이들의 평균 수강료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들보다도 낮았습니다.

대법원은 합의가 그 무렵 실행되지 못한 채 끝났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인 2012. 3. 9.까지 실행되었다는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위반 기간이 짧아지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격 변경 시점과 경쟁사 가격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부터 심의·불복까지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격담합 조사 대응 순서

• 모임 자료 확보 - 회의 일시, 참석자, 배포 자료, 단체 대화방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가격 변동 정리 - 자사와 경쟁사의 가격 신고·변경 내역을 시점별 표로 만듭니다.
• 독자 결정 근거 확인 - 원가, 수요 변화 등 스스로 가격을 정한 이유를 문서로 남기고, 모임 뒤 가격을 정한 내부 논의 기록도 찾습니다.
• 자진신고 검토 - 합의 사실이 있다면 감면 제도의 요건과 순위를 따져 봅니다.
• 처분 불복 -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임에서 가격 기준에 따르기로 한 정황과 이후 실제 가격이 언제 달라졌는지에 따라 담합 인정 여부와 과징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회가 가격 기준을 정해 회원에게 알리면 협회도 처벌받나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 같은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면 금지행위가 되고, 단체에는 10억원 범위의 과징금, 참가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 20%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격담합 과징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매출액이 없으면 40억원 범위입니다.
• 가격담합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오래전 담합도 지금 제재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합이 언제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는 과징금이 감경·면제될 수 있고 고발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가격 정보만 주고받아도 담합이 되나요?
  가격 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을 깨려면 각자 독자적으로 가격을 정한 근거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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