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계열분리된 회사가 옛 그룹 이름으로 상표를 넓혀 등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열분리 뒤 옛 그룹 이름을 이어받은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회사라면 그 이름의 상표나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후3657 현대 상표 판결의 권리자 판단 기준과 혼동 우려, 현행 상표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옛 그룹 이름을 이어받은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계열분리 회사라면, 그 이름의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리된 그룹 중 그 이름을 중심적으로 써 와 신용의 주체로 인식되는 계열사들을 권리자로 보았습니다. 한때 같은 그룹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름을 마음대로 넓혀 쓸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0년 한 기업집단의 전자 계열사 자회사로 설립돼 그룹 이름이 들어간 상호와 상표를 썼습니다. 2014년 계열분리 뒤 상호에서 그룹 이름을 뺐다가, 2025. 6. 다시 그룹 이름이 들어간 기존 등록상표에 노트북과 태블릿을 지정상품으로 추가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2026. 3. 9.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로부터 지정상품 추가등록 무효심판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A사는 자신도 원래 그 그룹 계열사였는데 왜 남의 이름이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현대 상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옛 계열사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2000년 현대전자산업의 자회사로 설립됐고, 2001년 상호에서 현대를 뺐으며 같은 해 그룹에서 분리됐습니다. 피고는 컴퓨터주변기기 등에 등록된 현대 상표에 2003년과 2008년 프린터, 개인용 컴퓨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했고, 현대중공업 등이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열분리 뒤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개별그룹들이 범 현대그룹을 이루며 그 표장을 계속 써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기업그룹의 선사용표장을 채택하여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개별그룹들과 아무 관계도 없어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동 우려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선사용표장이 얼마나 유명한지, 두 표장의 구성, 상품이나 영업의 유사성과 밀접성,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수요자층의 중복을 비교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대가 대표적 기업그룹을 나타내는 저명한 표장이었고, 개별그룹들이 자동차, 건설, 조선, 백화점 등으로 사업을 넓혔으며 일부 계열사가 IT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추가된 컴퓨터 관련 상품도 범 현대그룹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가 만들거나 판다고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품이 기존 그룹 사업과 직접 겹치지 않아도, 저명한 그룹 이름은 사업다각화 때문에 혼동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표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로 옮겨졌고,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합니다. 현행 조문은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까지 넣어 범위가 더 넓습니다.

판단 시점도 판결과 같습니다. 해당 여부는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출원인이 타인인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유의 무효심판은 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가 될 상표로 공격을 받는 쪽의 대응은 「무효가 될 게 뻔한 등록상표로 침해금지와 배상을 요구받으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열분리 때 그룹 이름은 어떻게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분리할 때 누가 어떤 상품에 그 이름을 쓸지 서면으로 정하고, 등록상표라면 이전이나 사용권 설정을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권 이전과 지정상품 추가는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만 등록상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가 없으면 분리 뒤 실제로 그 이름을 중심적으로 써 온 쪽이 권리자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현대 사건의 피고도 같은 그룹 출신이었지만, 분리 뒤 이름을 지키고 키운 계열사들과 관계가 끊겨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업을 넘겨받으며 상표 이전을 약속받은 경우는 「넘겨받기로 한 상표를 계속 써 왔으면 이전등록청구권 시효가 멈추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룹 이름 상표 분쟁 대응 순서

• 분리 경위 정리 - 계열분리 시점, 상호 변경 내역, 그룹 이름 사용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실적 확인 - 각 회사가 그 이름을 어떤 상품에 얼마나 써 왔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기준 시점 특정 - 문제 된 출원일과 등록여부결정일을 확인해 그때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혼동 범위 검토 - 상대 그룹들의 사업 분야와 새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따져 봅니다.
• 심판 대응 - 무효심판 답변이나 반대로 상대 상표에 대한 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열분리 뒤 누가 그 이름을 중심적으로 써 왔는지와 새 지정상품이 그룹 사업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등록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등록무효 심판과 상표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그룹이 해체돼 실체가 없어지면 그 이름은 누구 것인가요?
  해체된 그룹 자체는 권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옛 그룹의 표장을 채택·등록·사용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 신용의 주체로 인식되고 그 표장을 승계했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권리자로 보았습니다.
• 원래 등록된 상표는 괜찮은데 추가한 지정상품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해서도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추가등록 부분만 무효로 보았습니다.
• 등록된 지 5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 상호에 그룹 이름이 남아 있으면 상표로도 쓸 수 있나요?
  상호를 쓰는 것과 그 이름을 상표로 새 상품에 등록하는 것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표등록은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 우려가 있으면 받을 수 없어 사용 범위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면 그동안 쓴 것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상표로 남에게 했던 권리 행사의 근거가 사라지고, 계속 쓰는 것이 다른 권리자의 표지를 침해하는지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무효가 될 게 뻔한 등록상표로 침해금지와 배상을 요구받으면 막을 수 있나요?
• 넘겨받기로 한 상표를 계속 써 왔으면 이전등록청구권 시효가 멈추나요?
• 내 상표를 다른 업체가 쓰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