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내 상표를 다른 업체가 쓰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표권자는 다른 업체에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상표를 쓰게 할 수 있고, 상표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사용권자만 독점해 쓰는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여러 업체에 겹쳐 줄 수 있는 권리이며, 현행 상표법은 두 권리 모두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독점 사용을 허락할지부터 정하고 사용권 계약서에 범위와 기간을 적으십시오.

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제 소스 브랜드로 상표를 등록한 A씨는 2025년 5월 한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5년 동안 수도권 대형마트 납품 제품에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쓰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기 온라인몰에서는 계속 같은 상표를 쓰고 싶었고, 사용료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표권은 동업자 B씨와 공유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사용권은 설정받은 범위에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해 쓰는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여러 업체에 겹쳐 줄 수 있는 비독점 권리입니다. 전용사용권을 주면 그 범위에서는 상표권자 자신도 상표를 쓸 수 없고,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아니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넘길 수 없습니다.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용사용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업체에 통상사용권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증명표장권에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사용권자도 상속 등 일반승계가 아니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에서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등록해 두어야 그 뒤에 상표권을 양수하거나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의 구 상표법은 전용사용권 설정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후703 판결은 그 법 아래에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해지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사용권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말소등록을 미뤄 두면 제3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지 뒤에는 바로 말소등록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권이 공유이거나 사용권을 준 뒤 포기하려면요?

상표권이 공유라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을 준 뒤에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용권자가 상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나 유사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다른 업체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취소를 피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품질 기준과 검수 권한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상표 사용권 설정 대응 순서

• 권리 종류 선택 - 독점 사용을 허락할지, 여러 업체에 줄지 정합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여기서 갈립니다.
• 공유자 동의 확보 - 상표권이 공유라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없는 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작성 - 지정상품, 지역, 기간, 사용료, 품질 관리, 해지 사유를 적습니다. 사용권 범위는 이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 특허청 등록 - 설정 사실을 등록합니다. 등록해야 이후 상표권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해지 뒤 말소 관리 - 계약이 끝나면 말소등록을 하고 사용 중단을 확인합니다.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은 상표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처럼 상표 사용 외에 영업 노하우나 공급 조건이 함께 얽혀 있으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사용권 계약 자문과 상표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용사용권을 주면 나도 상표를 못 쓰나요?
  설정한 범위 안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자가 계속 쓰려면 지역이나 상품을 나눠 범위를 좁히거나 통상사용권을 주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 통상사용권은 여러 업체에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일 뿐 독점권이 아니므로, 상표권자는 여러 업체에 겹쳐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용사용권을 준 범위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통상사용권을 줄 수 없습니다.
• 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현행법에서는 무효가 아닙니다. 상표법 제100조 제1항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상표권 양수인 등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 공유 상표권이면 혼자 사용권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분 양도나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표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상표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권을 설정해도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는 계속 상표를 쓰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 뒤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권자가 품질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나 유사 상표를 써서 수요자에게 품질 오인이나 타인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키면 취소심판 사유가 되고,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취소를 면합니다. 검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사용권 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나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해지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2후703 판결은 전용사용권은 설정계약이 해지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소멸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해지 뒤 말소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