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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기로 한 상표를 계속 써 왔으면 이전등록청구권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표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해 왔더라도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양도는 이전등록만으로 족해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표 이전 합의서의 날짜와 이행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표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 그 상표를 계속 써 왔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용과 별도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1년 3월 B사의 물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B사 이름이 들어간 상표와 서비스표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전등록은 미뤄 둔 채 A사는 그 상표로 5년 넘게 영업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A사가 이전등록 서류를 요청하자, B사는 약속한 지 5년이 지나 이전등록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거절했습니다. A사는 계속 상표를 써 왔으니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표를 계속 써 왔다면 이전등록청구권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이전약정에 따라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사용 사실을 이유로 시효 진행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상표권 양도에는 이전등록만으로 족하고, 부동산 매매와 달리 양도인이 이전등록 외에 목적물 인도 같은 주된 의무를 지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전 약정의 이행기부터 시효가 흐릅니다.

상표 이전은 왜 등록까지 마쳐야 하나요?

상표권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한 상표권 이전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양도 계약만 있고 등록이 없으면 여전히 양도인이 상표권자입니다.

양도인이 그 사이 제3자에게 상표권을 넘기고 이전등록을 해 주면 인수인은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인이 존속기간 갱신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상표라도 인수 직후 이전등록 신청 서류를 받아 두고, 등록원부로 권리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입니다. 회사 사이 사업 인수에 따른 상표 이전 약정은 보통 상행위라서 5년이 적용됩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양도인은 5년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양도인이 이전 의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합의서나 이전 절차를 협의한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표 이전등록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상표 이전 약정의 날짜, 이행기, 대상 상표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이행기가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상표 등록원부 확인 - 현재 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제3자 이전 여부를 봅니다. 갱신 누락 위험도 점검합니다.
• 시효 계산 - 상사채권이면 이행기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바로 청구합니다.
• 승인 자료 수집 - 양도인이 이전 의무를 인정한 이메일, 회의록, 사용 허락서를 모읍니다. 시효중단 주장에 씁니다.
• 소송과 가처분 - 이전등록 청구 소송을 내고, 제3자 이전이 우려되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를 오래 사용해 널리 알려진 상표가 되었다면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사용 실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양수도와 상표권 이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표를 써 왔으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나요?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1964 판결은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 사실은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부동산은 점유하면 시효가 안 흐른다던데요?
  부동산과 상표는 다르게 봅니다. 위 판결은 상표권 양도에는 이전등록만으로 족하고, 상표권 매매에서는 부동산 매매의 목적물 인도의무 같은 주된 급부의무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표는 사용하더라도 등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상표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한 상표권 이전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록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상표권자라서 제3자에게 넘기거나 갱신하지 않아도 인수인이 막기 어렵습니다.
• 상표 이전등록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 그 밖에는 10년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을 10년으로 정합니다. 회사 사이의 사업 인수에 따른 상표 이전 약정은 보통 상행위라서 5년으로 계산합니다.
• 양도인이 이전을 인정한 이메일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승인은 형식이 없어 이메일이나 회의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전 절차를 진행하겠다거나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쓴 이메일이 있다면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지상표가 되었으면 따로 보호받나요?
  별도 보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시효 문제와는 따로 봅니다. 위 판결은 인수인이 상표를 사용해 주지상표가 되는 등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보호를 위해 시효 주장이 제한되는지는 보호의 내용에 따라 정할 문제로서 시효 진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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