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하도급대금 소송에서 법정이율로 이겼는데 공정위 지연이자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사 판결이 법정이율로 확정됐더라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고시이율(연 15.5%)과의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시정명령 전 상계로 소멸한 대금에는 명할 수 없습니다. 기산일과 이율,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민사 판결이 법정이율로 났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이율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차액을 포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 판결이 확정된 뒤의 시정명령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시정명령 전에 상계해 이미 소멸한 대금 부분에는 지연이자 시정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냈다고 공정위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원청인 B건설에게서 물류창고 승강기 설치공사를 1억 9,000만원에 하도급받아 2025. 6. 완공하고 승강기를 인도했습니다. B건설이 하자와 공기 지연을 이유로 대금 일부를 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내 2026. 2. 1억 5,000만원과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건설은 소송 중에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로 상계한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A사는 2026. 5. 판결금을 추심했지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이 더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8. 공정위에 신고해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몇 %인가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율인 연 15.5%로 계산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주도록 합니다. 현행 고시는 이 이율을 연 15.5%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 흔히 받는 법정이율은 상사 연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이므로 고시이율이 더 높습니다. 대법원도 공사 목적물인 승강기를 인도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을 60일보다 길게 정했더라도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대법원은 법정이율 판결과 공정위 지연이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민사 판결이 법정이율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정위는 고시이율과의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소송을 내 1심에서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고 가집행으로 돈을 추심했습니다. 그 뒤 공정위가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의 차액 약 67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자 원사업자가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차액을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정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법정이율 판결이 확정된 뒤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과 공정위 신고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계로 줄어든 대금에도 지연이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요?

시정명령 전에 상계로 소멸한 대금 부분에는 지연이자 시정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원사업자는 민사 소송에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준비서면을 시정명령 전에 송달했습니다. 1심은 그중 500만원만, 항소심은 640만원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위는 1심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는데,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640만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대금채무를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라면 상계 주장 시점과 인정 범위가 시정명령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도급 지연이자 청구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정 - 목적물 인도일이나 검사 완료일 등 지연이자 기산의 기준이 되는 날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인수증, 준공 확인서, 메일 기록이 쓰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원사업자가 지급한 날짜와 금액, 상계 주장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차액 계산 - 고시이율 연 15.5%로 계산한 금액과 민사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차액을 뽑습니다.
• 공정위 신고 - 민사 소송과 별도로 신고하되, 신고일부터 3년 안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서두릅니다.
• 상계 범위 대응 - 원사업자의 상계 주장에는 지체상금 약정과 하자 내역의 근거를 따져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 수령일과 원사업자의 상계가 언제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정명령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도급계약서에 지급기일을 90일로 정했으면 그때부터 지연이자인가요?
  아닙니다.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지연이자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부터 고시이율로 계산합니다.
• 판결금을 받으며 합의서를 썼다면 차액을 못 받나요?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고시이율 차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포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만 차액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하면 원사업자가 꼭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기한 안에 다투어야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자체에도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이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지체상금으로 상계하면 지연이자도 줄어드나요?
  상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금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 소멸하므로, 그 부분의 지연이자도 줄어듭니다. 지체상금 약정과 지체 일수가 인정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 지연이자 고시이율은 앞으로도 15.5%인가요?
  현행 고시는 연 15.5%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고시가 바뀌면 이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신고 사실을 원사업자가 알게 되나요?
  공정위는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있으면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대금 채권 시효 관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원청이 거래를 끊으면 보복조치로 다툴 수 있나요?
•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