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입찰담합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고, 처분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입찰담합은 합의에 따라 공급계약을 맺은 때 실행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낙찰 물량 배분은 종료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두6169 판결로 담합 단절 기준과 종료일, 현행 처분시효 5년·7년을 정리했습니다.

입찰담합은 합의에 따라 입찰을 거쳐 공급계약을 맺은 때 실행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시효도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낙찰받은 물량을 담합 참가자끼리 나눠 갖는 일이 그 뒤까지 이어져도 종료일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담합까지 한꺼번에 묶였다면 중간에 담합이 끊긴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공공기관의 연간 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해 온 중소 제조사입니다. 업체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물량 배분과 투찰가격을 맞췄지만, 2016년에는 합의가 깨져 한 해 내내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협의체를 만들고 위반 업체 제재 각서까지 받으며 다시 물량을 나눴습니다. 2026. 3.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를 하나의 담합으로 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B사 대표는 2015년 이전 부분도 지금 제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전선 제조사들이 공기업의 연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수주예정사,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건입니다. 1998년 합의 뒤 1999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입찰이 벌어졌고, 낙찰률은 99.4%에서 평균 74.8%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부터는 조합에 물량 배분 권한을 주고 위반 업체 제재 장치를 둔 새 합의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달간 일련의 입찰이 계속 경쟁으로 진행되었고 2000년 합의는 구조를 바꾼 새 담합이어서, 1998년 합의는 별개로 보아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이 끝난 날은 언제로 보나요?

합의한 날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가격 합의뿐 아니라 거래 제한 합의, 두 가지가 결합한 합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입찰담합은 입찰을 거쳐 공급계약을 맺는 순간 경쟁제한 효과가 확정되고, 조합이 낙찰 물량을 소속 업체에 나눠 주는 것은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물량 배분을 마친 2008. 9. 11.을 종료일로 본 것은 잘못이고, 마지막 입찰계약일인 2007. 9. 12. 또는 업체들이 공동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입찰에 나선 2007. 11. 28.에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종료일이 앞당겨지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10%가 아니라 개정 전 고시의 5%로 바뀌었습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 시점 문제는 「공정위 과징금이 과하다고 다툴 때 회사 재무상태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도 가격 결정, 거래 제한,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등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종료일과 담합의 개수를 따지는 판결의 법리는 그대로 쓰입니다.

달라진 것은 처분시효입니다. 판결 당시 적용된 구법은 종료일부터 5년이었지만, 현행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합니다. 담합이 중간에 끊겼다면 앞부분은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로 시효를 계산하므로, 단절 여부가 제재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담합 중단을 선언하면 그날 끝난 것으로 보나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쟁으로 이어졌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중소기업 12곳은 입찰 직전 회의에서 종전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고, 조합은 경쟁으로 간다고 선언해 대기업에 알렸으며, 실제 그 입찰은 경쟁으로 치러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로써 계속되던 하나의 공동행위가 전체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이미 끝난 담합에 대해 뒤늦게 자진신고를 했다고 그날이 종료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업체의 자진신고일은 공동행위가 끝난 뒤여서 종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단을 주장하려면 탈퇴 의사를 알린 문서와 그 뒤 독자적으로 투찰한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담합 사건 처분시효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심사보고서가 묶은 전체 기간을 연도별 입찰과 합의로 나눠 표로 만듭니다.
• 단절 사정 확인 - 합의가 불성립한 해, 경쟁입찰 결과와 낙찰률 변화, 그 뒤 합의 구조의 변화를 자료로 모읍니다.
• 종료일 특정 - 마지막 입찰계약 체결일과 중단 선언일을 확인하고, 물량 배분 일정과 구분합니다.
• 시효 계산 - 조사 개시일과 각 부분의 종료일을 놓고 5년과 7년 기준으로 제재 가능 범위를 계산합니다.
• 의견서와 불복 - 심의 단계에서 단절과 시효를 주장하고, 처분 통지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가 실제로 깨진 기간의 경쟁 양상과 그 뒤 합의 구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담합의 개수와 처분시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의 심의 대응과 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합 중 가격을 잠깐 내렸으면 담합이 끝난 건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 합의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가격을 내렸더라도 명시적인 담합 파기 의사표시가 없으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여러 해의 담합은 하나로 보나요, 따로 보나요?
  단일한 의사로 같은 목적을 위해 끊김 없이 계속 실행되었다면 내용이나 참가자가 일부 바뀌어도 하나의 공동행위로 봅니다. 중간에 합의가 깨지고 구조를 바꾼 새 합의가 시작되었다면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면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사를 시작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종료일부터 7년입니다.
• 판결로 과징금이 취소되면 공정위가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시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정 기준이 잘못되어 취소된 경우 공정위가 판결 취지에 맞춰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종료일이 왜 과징금 액수에 영향을 주나요?
  과징금 부과기준은 행위 시점의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종료일이 고시 개정 전이면 낮은 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종료일이 앞당겨져 상한 10% 대신 5% 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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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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