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를 안 보여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 사유 없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거부했다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방어권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두44028 판결과 현행 자료열람요구권을 정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피심인의 첨부자료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돼 처분이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하자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무엇을 못 봐서 어떤 반박을 못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1. 공공 발주 설비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경쟁사 직원들의 진술이 발췌돼 있었지만, 진술서 원문은 첨부자료 목록에만 있고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의견서 제출기한 직전에 열람을 신청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받았습니다. 심의기일에서는 담합 사실을 주로 다투느라 미공개 자료 문제는 따로 말하지 못했고, 2026. 2.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 담당 임원은 자료를 다 못 본 채 심의를 받은 것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열람·복사 요구권의 원칙은 넓게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건설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보내며 첨부자료 목록만 주었고, 경쟁사 직원들의 진술 자료는 의결 때까지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 본문에 그 진술의 관련 부분을 발췌해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피심인이 심리·의결 과정에서 처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의견서 제출기간을 한 달 넘게 받았고, 발췌된 증거를 하나하나 반박했으며, 일부 자료를 받은 뒤 전원회의까지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의에서 미송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송에서 담합 사실 자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어떤 자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현행법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만 예외로 정합니다. 그 밖의 처분 관련 자료는 당사자가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라야 합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자료 제출자의 동의나 공익상 필요를 요건으로 적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은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당사자에게 더 분명한 권리를 줍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거부로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업비밀이 섞인 진술서라도 그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부 통지를 받으면 어느 문장이 영업비밀인지 특정해 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요구와 답변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거부 사유가 타당했는지를 법원이 따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낸 경쟁사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가 당연히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방어권이 침해됐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거부한 자료의 내용과 범위, 처분 요건과의 관련 정도, 거부 경위와 사유의 타당성, 심사보고서 기재 내용,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핵심 증거인 진술서를 통째로 숨겨 반박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요지가 심사보고서에 실려 있고 반박할 시간이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찰담합 과징금의 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처럼 매출로 볼 수 없는 부분은 빼야 한다는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절차 다툼과 산정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부터 심의·불복까지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자료열람 거부 대응 순서

• 목록 대조 -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목록과 실제 받은 자료를 하나씩 맞춥니다.
• 특정해 요구 - 받지 못한 자료를 번호로 특정해 열람·복사를 서면 요구합니다.
• 부분 공개 요청 - 영업비밀이 이유라면 해당 부분만 가린 사본을 요청합니다.
• 이의 기록 - 의견서와 심의기일에서 미공개 자료와 그로 인해 못 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불복 결정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처분 요건과 얼마나 직접 관련되는지와 심의 단계에서 이의를 남겼는지에 따라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고인도 공정위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열람·복사 요구권을 줍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단순 이해관계인과 같을 수 없다고 보아, 범위는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자의 진술 자료도 볼 수 있나요?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법이 정한 거부 사유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신상 등 사적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방어권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도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조사 진행 중보다 심의·의결 단계에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더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상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입찰담합 과징금 계산에서 관급자재 금액도 빼 주나요?
  계약금액 중 담합과 무관하게 정해지고 실제 매출로 볼 수 없는 관급자재 금액은 기본 산정기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로 공제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 등기하지 않은 임원이 관여해도 과징금이 가중되나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등기 임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 직원과 같다면 가중이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도 이사보를 직원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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