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하면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금을 피할 수 없고, 장부가 없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는 장부를 특정해 열람을 요구한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습니다.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배상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결정이 특정 장부의 열람을 명했다면 그 장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소명된 것으로 보므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가 장부의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주도 그 장부를 특정해 열람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회사 지분 10%를 가진 주주입니다. 2026. 3. 9. 법원은 회사에 ‘결정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사채원부 등 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하면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했습니다. A씨가 2026. 3. 20. 내용증명으로 사채원부 열람을 요구하자,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적이 없어 사채원부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간접강제 배상금을 받으려고 집행문을 신청하려 합니다.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버티면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2. 10. 4.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사채원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위반하면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주는 회사가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며 2014. 7. 22. 집행문을 신청했고, 재판장 명령으로 집행문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채원부가 없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으므로 열람 거부는 가처분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배상금은 30일 기간 안의 위반에만 생긴다고 보아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간접강제금 집행문을 받으려면 주주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장부를 특정해 열람을 요구한 사실과, 그 장부가 가처분결정 목록에 든 장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간접강제결정에서 회사는 주주가 요구할 때에만 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고, 요구가 없는데 먼저 장부를 내줄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생길지, 언제 얼마가 생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집행문은 법원사무관이 바로 내주지 않고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 가처분결정에 의무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간 밖의 날짜는 배상금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집행문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가처분 간접강제금을 받으려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어느 법원에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집행문이 나온 뒤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회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열람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요구받은 장부가 결정 목록에 없다거나, 장부가 실제로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가 없다는 주장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는 위반이 됩니다.

이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잠정처분을 신청해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주가 같은 날 여러 장부를 함께 요구했는데 그중 한 장부라도 거부했다면, 대법원은 나머지 장부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그날의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 기간이 지난 뒤의 거부도 배상금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 기간을 정해 열람을 명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더 이상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이 지나면 배상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1일 100만 원은 그 30일 안의 위반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결정이 송달된 날을 확인해 기간 끝나는 날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열람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본안 소송이나 새 가처분으로 이어 갈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쟁점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금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열람 대상 장부 목록, 의무이행 기간, 1일 배상액을 확인합니다.
• 장부 특정해 요구 - 기간 안에 장부 이름과 열람 일시를 적어 서면으로 요구하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거부 경위 기록 - 회사가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날짜와 사유를 남깁니다.
• 집행문 신청 - 요구 사실과 거부 자료를 붙여 재판장 명령에 의한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 이의의 소 대응 - 회사가 장부가 없다고 다투면 장부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등기·공시·회계 자료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열람을 요구한 장부의 특정 방식과 요구 시점, 장부가 실제로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 집행문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열람 가처분 결정만 받으면 회사가 장부를 먼저 보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정에서 회사는 주주가 특정 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만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구 없이 장부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배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간접강제금 집행문은 법원사무관에게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붙은 집행권원이어서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야 나옵니다. 주주는 열람 요구 사실과 그 장부가 결정 목록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내야 하고, 집행문에는 강제집행 범위가 적힙니다.
• 회사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소를 낸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원에 잠정처분을 신청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집행이 멈추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장부를 한꺼번에 요구했는데 일부만 보여 줬다면 위반인가요?
  결정 목록에 있는 장부 중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그날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채원부 거부만으로 위반을 인정하고 나머지 장부 판단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가처분 기간이 지난 뒤 열람을 요구해도 배상금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간 뒤의 요구와 거부에는 배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간 안에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려면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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