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주주 결재로 받은 대표이사 특별성과급, 주총 결의가 없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 대주주 결재만으로 받은 특별성과급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도 이사의 보수이고, 보수한도 안이라도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봤습니다. 반환 범위와 이자, 미리 갖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네,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결의 없이 받은 특별성과급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도 이사의 보수에 들어가고, 대주주가 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대주주인 사내이사 B씨의 결재를 받아 2023년과 2024년에 특별성과급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이사 보수한도만 정했고, 성과급 지급을 따로 결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6. 3. 경영권이 바뀌자 새 경영진은 성과급 전액과 이자를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보수한도 안에서 받은 돈인데도 돌려줘야 하는지, 세금으로 떼인 부분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 특별성과급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 정관은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는데, 대표이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주주인 사내이사의 의사결정만으로 특별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를 이사가 자기 보수로 개인 이익을 꾀하는 폐해를 막는 강행규정으로 봤습니다. 판결요지는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급, 상여금, 성과급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모두 이사의 보수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수한도 안이거나 대주주가 승인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두 사정 모두 결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열었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주주가 결재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과급 지급 결정이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그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안에 있더라도 그 부분만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수한도 결의는 이사 전체에게 줄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일 뿐, 특정 이사에게 특정 성과급을 주라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관이 보수 결정을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넘긴 경우의 효력은 「정관에 대표이사가 보수를 정한다고 돼 있으면 올린 급여도 유효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돌려줘야 한다면 얼마를, 이자는 언제부터 내나요?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실제 받은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했는데, 원심은 대표이사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던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환한 성과급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돌려받는지에 대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과급을 주려는 회사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지급 전에 주주총회에서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를 정하거나, 정관에 지급 기준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주는 쪽도 결의 자료를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간 보수한도와 함께 성과급 산정 기준(매출·영업이익 목표, 지급률, 지급 시기)을 안건으로 올려 결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결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경영진이 바뀌어도 지급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주주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사라도 소집통지, 의사록 작성을 생략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의 없이 이미 지급했다면 다음 주주총회에서 지급 사실과 금액을 안건으로 올려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사안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이사 성과급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이사 보수를 정관에 정했는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는지, 이사회에 위임했는지 봅니다.
• 결의 자료 수집 - 지급 시기 전후의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 참석장, 성과급 기준표를 모읍니다.
• 지급 경위 정리 - 누가 결재했는지, 보수한도 결의와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 받은 금액과 원천징수액을 표로 만듭니다.
• 반환 범위 검토 - 결의가 없다면 실수령액과 이자 범위를 계산하고, 결의가 있었다면 그 증거로 반박합니다.
• 협상 또는 응소 - 분할 반환이나 퇴직금과의 정산 등 합의안을 검토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증거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문언과 지급 당시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보수·성과급 반환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인 주주 회사도 성과급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결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의사가 확인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대주주일 뿐 1인 주주가 아니어서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이사회 결의로 성과급을 정했으면 유효한가요?
  정관이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법 제388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하도록 하므로, 이사회가 구체적 금액을 정하려면 주주총회가 그 기준을 위임했는지 봐야 합니다.
• 성과급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회사의 반환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인지 일반 채권으로 10년인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지급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퇴직금도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이사의 퇴직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아 보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가 없으면 퇴직금 청구도 인정되지 않거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까지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뺀 실제 받은 금액만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의 환급과 정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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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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