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계열사 경영권을 지키려고 맺은 파생상품 손실, 이사가 회사에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얻을 구체적 이익과 손실 위험을 검토하지 않고 계열사 주식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다면 이사는 회사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룹 회장인 이사도 감시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9다280481 판결로 경영판단 기준과 책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회사가 실제로 얻을 구체적 이익과 손실 위험을 따져 보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이사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룹 전체를 위한다는 막연한 이유는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중견 그룹 상장 계열사의 소액주주 모임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2024년부터 그룹 지주 역할을 하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권사와 주식 파생상품계약을 맺고, 수수료와 주가 하락 정산금으로 수백억원을 냈습니다. 이사회는 낙관적인 주가 전망 자료 한 건만 보고 계약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2026. 6. 감사보고서에서 손실 규모가 드러나자 모임은 이사들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A씨는 회장이 직접 계약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영판단이라면 손실이 나도 책임이 없지 않나요?

요건을 갖춘 경영판단이면 책임이 없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분히 모으고 검토한 뒤, 회사에 최선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내린 판단이어야 합니다. 내용도 통상의 이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검토할 사항은 거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또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회사가 지는 비용과 위험에 맞지 않는 막연한 기대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엘리베이터 회사가 순환출자로 연결된 해운 계열사의 경영권을 지키려고, 금융회사들이 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며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파생상품계약 10여 건을 맺은 사안입니다. 회사는 수수료를 내고, 만기에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손실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했습니다. 외국계 주주가 감사에게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한 뒤 대표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도 별개 법인이므로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주가 하락 위험을 외면하고 낙관적 자료만 검토했고, 회사가 얻는 이익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그룹 회장 겸 이사도 손실 위험을 알면서 방치했다며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졌습니다.

모든 계약에 책임이 인정되었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 당장 거액의 정산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만기를 늘리려고 같은 상대방과 다시 맺은 계약은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당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장래 손실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운 경기가 좋아 주가 상승 정산이익을 기대할 수 있던 시기의 계약도 같은 이유로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같은 그룹, 같은 종류의 계약이어도 체결 시점의 시장 상황과 회사 재무 상태, 계약 목적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주주 쪽에서는 계약마다 이사회 자료와 당시 시장 자료를 따로 대조해야 하고, 이사 쪽에서는 계약마다 검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손해 전액을 이사가 물어야 하나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 임무 위반 경위, 손해 확대에 관여한 사정, 회사에 대한 공헌도, 이사가 얻은 이득, 위험관리체계 구축 여부가 참작 사유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회장 겸 이사는 전체 손해 약 3,456억원의 약 50%인 1,700억원, 대표이사는 약 1,911억원의 약 10%인 190억원으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회사가 정관으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최근 1년 보수의 6배를 넘는 부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가 경영권을 노리고 소송을 냈다는 주장만으로는 주주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열사 지원 거래 이사 책임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이사회 의사록과 안건 자료, 계약서, 정산 내역을 확보합니다.
• 검토 과정 점검 - 손실 위험과 회사 고유 이익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계약마다 봅니다.
• 책임 이사 특정 - 찬성 이사, 이의를 남기지 않은 이사, 감시를 소홀히 한 이사를 나눕니다.
• 제소 청구 -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립니다.
• 대표소송 제기 -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합니다.

제소 청구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의 문제는 「회사에 소 제기 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낸 주주대표소송은 각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이사회가 검토한 자료와 회사가 얻을 구체적 이익, 각 이사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그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계열사를 지원해도 되나요?
  그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열회사도 별개 법인이라 이사는 소속 회사 입장에서 구체적 이익과 부담을 객관적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브랜드 가치 같은 막연한 이익은 경영판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이사는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계열사의 영업 기여도, 회사의 재정 부담, 계열사 재무 상태, 회사가 얻을 영업상·영업 외 이익, 참여 여부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사회에서 반대했는데 의사록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했다면 다른 자료로 추정을 뒤집어야 하므로, 반대 의견은 의사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영권을 노리는 주주가 낸 대표소송은 남용이 아닌가요?
  그 사정만으로 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원고 주주는 오랫동안 인수합병을 시도해 왔지만, 오로지 이사를 압박하려는 사익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남용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 정관에 이사 책임 감경 규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정관으로 최근 1년 보수의 6배(사외이사 3배)를 넘는 부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와 경업·기회유용·자기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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