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장비 제조사가 독립 수리업체 고객에게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장비 제조사가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만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 사용료를 받은 행위는 그것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20두36892 판결입니다.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비 제조사가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준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료가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업체를 몰아낼 정도로 높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 자체를 다투는 일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병원 영상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독립 업체로, 2026. 3. 9. 한 병원과 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제조사는 병원이 D사와 거래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1회 150만원을 받고 발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조사와 직접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병원은 접근키 대가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D사 대표는 2026. 4. 2. 이것이 경쟁업체를 차별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 2,000만원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국내 CT·MRI 판매 1위 사업자로,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95% 안팎이었습니다. 장비 유지보수에는 레벨 3~4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이 필요하고, 접근하려면 원고들이 발급하는 서비스키가 있어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만 서비스키를 약 154만원에 유상 발급하고, 발급을 20~25일 늦추고, 접근 레벨을 낮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저작권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상 제공만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 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업계의 통상적 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맞는 관행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두 측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장비 매매계약서에 보증기간 뒤 소프트웨어 사용에 라이선스 비용이 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들과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병원도 유지보수료에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상 발급 52건은 대형병원 자체 인력 정비 등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규범적으로도 무상 제공을 강제하면 이미 판 장비에 대해 저작물을 공짜로 내놓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공정위가 이를 정상 관행으로 보려면, 금액과 관계없이 유상 제공 그 자체로 동등하게 효율적인 ISO가 배제되거나 신규 진입이 막힌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료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용료 수준이 경쟁을 막는 정도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상류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장과 하류의 유지보수 시장을 수직 통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자가 정한 투입요소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정도로 높거나, 신규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는다면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54만원이 지나치게 높은지는 별론으로 남겼습니다.

차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상 제공이 관행이 아닌 이상 ISO 거래 병원만 유상으로 한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고, 발급 지연은 2건뿐이며, 레벨 5 이상 발급도 일부 사례에 그쳤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지식재산권 정당 행사 규정의 구조는 같고, 현행 심사기준 고시도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부당한 차별을 사업활동 방해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장비 매매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의 라이선스, 사용료 조항을 모읍니다.
• 조건 비교 - 제조사 직접 계약 병원과 ISO 거래 병원의 가격, 발급 기간, 접근 레벨을 비교합니다.
• 배제 효과 자료 - 사용료가 ISO 원가와 수익에 미치는 영향, 신규 진입 사례를 수치로 정리합니다.
• 신고 또는 방어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조사 대응에서 위 자료를 제출합니다.
• 처분 불복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를 냅니다.

신고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하지 않기로 했을 때의 대응은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조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료 금액이 경쟁업체의 비용 구조에 주는 부담과 장비 매매계약상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합니다. 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 저작권이나 특허를 행사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나요?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권리 행사라도 실질이 제도 취지를 벗어나 본질적 목적에 반하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 유지보수에 꼭 필요한 접근 자체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 공급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 것과는 따로 판단됩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어도 차별은 문제 되나요?
  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해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때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를 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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