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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면 비슷한 제품 판매를 막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디자인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디자인권으로는 모방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품형태 모방 금지도 같은 종류 상품의 흔한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원 2020나1018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디자인권으로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남은 길은 상품형태 모방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인데, 같은 종류 상품이 흔히 가지는 형태라면 이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품이 아주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바로 보낼 필요는 없고, 먼저 출시 전 공지 디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직접 디자인한 탁상용 무드등을 출시하고 디자인 등록도 받았습니다. 2025년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거의 같은 모양의 제품이 온라인몰에서 반값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판매 중단을 요구하자 수입업체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2026. 8. 무효 심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심결취소소송을 낼지, 디자인권이 없어져도 모방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조명은 출시 전에도 해외 쇼핑몰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디자인 등록이 무효가 되면 그동안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과거 판매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된 디자인을 조합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침해 소송을 당하면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캔들워머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가 침해 소송 중에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무효 심결과 이를 유지한 특허법원 판결이 항소심 판결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침해 소송의 결론도 그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흔한 형태가 섞인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흔한 모양의 용기 디자인, 일부가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캔들워머 모방 제품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특허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캔들워머 디자인을 등록하고 제품을 팔았는데, 피고들이 매우 비슷한 제품을 수입해 팔았습니다. 소송 중에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캔들워머에 흔한 원뿔대 형상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품형태 모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제품의 특징이 출시 전 캔들워머, 전기스탠드, 온열램프에 이미 나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 제품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제품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보호받을 형태가 아니어서 모방 여부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원고 제품은 공지된 캔들워머의 갓 모양 일부만 취하고 기둥 윗부분을 둥글게 바꾼 정도여서, 기존 형태를 골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늘린 1억 4,2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떤 상품 형태를 보호하나요?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을 그대로 베낀 상품을 팔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등록이 없어도 보호된다는 점이 디자인권과 다릅니다. 다만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 같은 종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통상 형태를 기능을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나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종류 상품이 무엇인지는 넓게 봅니다. 캔들워머 사건에서도 구조와 기능이 비슷한 전기스탠드, 온열램프 디자인이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리석 받침이나 금빛 기둥처럼 흔한 재료와 색을 고른 것도 독창적 특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방품을 발견했을 때 대응 순서

• 공지 디자인 조사 - 출시 전 국내외 쇼핑몰, 공보, 카탈로그에서 비슷한 형태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창작 시점 증거 확보 - 시제품 사진, 도면 파일, 제작 의뢰서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을 정리해 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 보호 근거 선택 -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보호 가능성을 함께 따져 청구 근거를 정합니다.
• 경고와 협상 - 근거가 확인되면 판매 중단과 재고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근거가 약한 경고는 상대방의 무효심판을 부르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정합니다.
• 금지·손해배상 청구 - 협상이 안 되면 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무효심판에 대비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제품의 형태적 특징이 출시 전에 이미 같은 종류 상품에 쓰이던 것인지와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모방품을 막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디자인 등록을 안 했어도 모방품 판매를 막을 수 있나요?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이고 같은 종류 상품의 흔한 형태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제품을 보고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 모방이라고 보려면 얼마나 비슷해야 하나요?
  내 상품 형태에 기대어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를 바꿨다면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으로 생긴 형태적 효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다른 종류 제품의 디자인도 흔한 형태 판단에 쓰이나요?
  구조와 용도, 기능이 비슷하면 쓰일 수 있습니다. 캔들워머 사건에서는 받침, 기둥, 갓 구조가 같고 열이나 빛을 아래로 모으는 기능이 같은 전기스탠드와 온열램프 디자인이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 디자인 무효 심결이 나오면 바로 디자인권이 없어지나요?
  심결이 확정되어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심결에 불복해 심결취소소송을 내면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 상품형태 모방이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매와 수입의 금지, 모방품과 설비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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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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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흔한 모양의 용기 디자인, 일부가 비슷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 출시 전 제품도 특허 침해가 아닌지 미리 심판받을 수 있나요?
• 뮤지컬이나 공연 제목도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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