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BW 발행 6개월이 지났어도 대표가 행사한 신주는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BW의 신주인수권을 대표가 넘겨받아 행사했다면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로 제소기간 기산점과 무효 요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사채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났어도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BW의 신주인수권을 대표 등 대주주가 넘겨받아 행사한 경우입니다. 이때 제소기간은 사채 발행일이 아니라 신주 발행일부터 셉니다. 다만 신주가 무효가 되려면 경영상 목적이 없었고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채 발행 때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 9%를 가진 초기 투자자입니다. 회사는 2023. 5.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투자조합 두 곳에 사모 BW를 발행했고, 몇 달 뒤 대표이사가 그 신주인수권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A씨는 당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6. 7.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주 10만 주를 받으면서 대표 지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채를 발행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A씨가 물으셨습니다. 회사는 자금이 급했다고 하지만, 그 무렵 대표와 다른 주주 사이에 이사 선임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BW 신주의 제소기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낸 소송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회사는 2016. 6. 30. 투자조합 등에 51억 원 남짓의 사모 분리형 BW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지분 8.78%, 대표이사는 22.39%를 가졌습니다. 대표는 2016. 9.경 신주인수권 일부를 넘겨받았고, 2019. 10. 21. 이를 행사해 보통주 10만 주를 받았습니다.

신주 발행일부터 한 달이 채 안 된 2019. 11. 19. 원고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내자 원심은 BW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설령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BW 발행이 문제인데 왜 신주를 다툴 수 있나요?

BW는 발행만으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을 때 비로소 침해가 현실화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은 다릅니다. BW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BW 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은 더 할 수 없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생긴 신주를 다툴 때도 행사나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해 행사한 경우는 그 고유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넘겨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분리형 BW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따로 넘길 수 있어, 사채 인수인과 실제 행사자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신주가 무효가 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정관이 정한 경영상 목적이 없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 배정을 했고, 그 결과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상법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은 BW를 제3자에게 발행할 때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 회사 정관도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때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BW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위해 발행 당시 자금 필요성, 대표의 지배권 강화 목적, 원고 지분의 약화 정도를 심리하라고 했을 뿐 무효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송 뒤 법원이 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신주의 무효 기준은 「경영권 분쟁 중 대표가 제3자에게 신주를 몰아줘 제 지분이 줄었다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BW 신주 발행 무효 대응 순서

• 발행 기록 확보 - BW 발행 이사회 의사록, 인수계약서, 정관의 제3자 배정 조항을 확보합니다.
• 신주인수권 이동 추적 - 신주인수권을 누가 언제 얼마에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주 발행일 확정 - 행사일과 신주 발행일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6개월을 계산합니다.
• 경영상 목적 반박 - 발행 당시 재무 상태와 자금 사용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기한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내고 필요하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W 발행 당시 실제 자금 필요성과 신주인수권을 넘겨받은 경위, 신주 발행 전후 지분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신주의 무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사채 발행 무효 소송과 경영권 분쟁, 주주권 보전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BW 발행 무효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BW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그 뒤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누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주주, 이사, 감사만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주식을 모두 팔면 원고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했어도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은 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넘겨받아 행사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제3자가 직접 행사했다면 행사나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정관 근거가 있어도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항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지배권을 방어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신주가 무효가 되면 대표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회사는 신주 주주에게 납입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판결 전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면 별도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경영권 분쟁 중 대표가 제3자에게 신주를 몰아줘 제 지분이 줄었다면 무효인가요?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살 때 최대주주 친척이 아니었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자기주식 처분에 주주가 반발하면 회사는 어떤 소송에 대비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