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중 리스 장비를 판결로 돌려줬는데, 리스사 매각대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확정판결에 따라 돌려준 리스 장비를 리스회사가 팔았다면, 그 매각대금은 회생담보권 신고액보다 많아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다243812 판결로 판단 구조와 반환 소송 단계에서 다툴 점, 회생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확정판결에 따라 돌려준 리스 장비의 매각대금은 리스회사의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더라도, 신고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이중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매각대금 차액을 다투는 소송보다는, 반환 소송 단계에서 해지와 정산 문제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보유하던 인쇄 설비를 리스회사에 팔고 다시 리스해 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6. 자금난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리스회사는 규정손실금 3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고, A사 관리인은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리스회사는 해지를 이유로 장비 반환 소송을 냈고, A사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2026. 5. 장비를 넘겨받은 리스회사가 4억 원에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A사 대표는 신고액을 넘는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리스물건 매각대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물건과 그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리스이용자는 자기 인쇄기를 리스회사에 팔고 다시 리스했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리스회사는 규정손실금 약 3억 6천만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으나 전액 부인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낸 인쇄기 반환 소송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이겼고, 이용자가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리스회사는 인쇄기를 돌려받아 4억 5,500만 원에 팔았고, 이용자는 신고액을 넘는 부분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종전 판례(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를 따랐습니다. 이어 이 법리가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뀐 처분대금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용자는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을 들어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생담보권 신고액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왜 이중이득이 아닌가요?

리스회사가 장비를 돌려받으면서 신고한 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스회사는 장비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실권을 막으려고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회생법원은 장비 반환을 구하는 이상 규정손실금은 받을 수 없다며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재판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회사가 장비를 받고 회생계획에서도 변제받는 이중 이익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반환 소송 변론종결 뒤의 사정을 보더라도 부당한 이익이나 다른 회생채권자와의 평등을 해치는 결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액은 회생절차에서 받을 채권의 상한일 뿐, 장비 가치의 상한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장비를 돌려주기 전에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반환 소송에서 해지가 적법한지, 반환과 함께 정산할 금액이 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에는 기판력 때문에 같은 사정을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이용자는 항소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시켰고, 그 뒤 낸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장비의 현재 시세와 남은 리스료, 정산 조항을 한 번 더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회생절차 안에서는 장비를 계속 쓰며 리스채권을 회생계획으로 갚을지, 장비를 돌려줄지를 먼저 정합니다. 리스회사가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다툽니다. 판매 후 리스처럼 원래 내 장비였던 경우에도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넘어가 있으므로, 장비 가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정산 조항과 함께 반환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리스 해지 때의 일반적인 정산 기준은 「리스료를 못 내 금융리스가 해지되면 리스물건 가치 차액을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리스물건 반환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해지 사유, 규정손실금, 반환 시 정산 조항을 리스계약서에서 찾습니다.
• 해지 시점 점검 - 해지 통지가 회생절차 개시 전인지 후인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 회생절차 방침 결정 - 장비를 계속 쓸지, 돌려줄지 정하고 신고 채권에 대한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 반환 소송 대응 - 해지 효력과 정산 주장을 1심부터 내고, 판결을 받으면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 매각 후 점검 - 판결 확정 뒤에는 매각대금보다 회생계획상 변제와 다른 채권 정리에 집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시점과 리스계약의 정산 조항,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장비 매각대금에 대해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반환 소송과 회생절차의 채권 조사, 리스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매각대금을 다툴 길이 있나요?
  재심으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재심은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확정 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 리스회사는 왜 장비 반환과 별도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나요?
  장비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실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리스회사가 장비도 돌려받고 규정손실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회생법원은 리스물건 반환을 구하는 이상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은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에서 반환과 규정손실금 지급을 선택적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 신고된 리스채권에 이의하면 어떻게 확정되나요?
  관리인 등이 이의하면 권리자는 조사기간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권리의 존부와 내용을 정합니다.
• 회생담보권은 어떤 채권을 말하나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있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회생채권 등을 말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합니다.
• 확정판결로 받은 돈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보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은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를 기속하므로, 그 판결에 따라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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