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이 무효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의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지만, 대표이사나 다른 주주 개인이 함께 한 약정은 별개로 효력을 따집니다. 대법원 2022다290778 판결로 회사와 개인 책임의 구분, 보증과 연대채무의 차이, 계약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네, 회사가 한 투자금 반환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대표이사나 다른 주주 개인이 함께 한 약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은 주주와 회사 사이에만 적용된다며, 대표이사 등 개인에 대한 청구까지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의무가 무효인 회사 채무에 딸린 연대보증인지, 회사와 별개로 지는 연대채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반환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개인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등 투자자 세 명은 2025. 3. 한 바이오 기업의 종류주식을 2억원에 인수하면서 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회사가 2025. 12.까지 개발 중인 제품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투자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고, 대표이사와 연구 담당 주주도 계약 당사자로 서명했습니다. 인허가는 기한 안에 나오지 않았고, 2026. 6. 회사는 그 조항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E씨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반환 의무를 어떻게 나눠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유지하고, 대표이사와 연구 담당 주주에 대한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투자자들은 2019. 6. 18. 종류주식을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맺었고, 회사가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를 2019. 10.까지 제품등록, 2019. 12.까지 조달등록하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겸 대주주는 이해관계인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었고, 연구 담당 주주는 회사와 대표이사의 의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회사는 기한 안에 등록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한 연장 동의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 조항이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이고, 개인들과의 약정 부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개인들도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투자금 반환 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납입한 돈을 전액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은 그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다른 주주보다 우월한 권리를 주는 것이어서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지는 본질적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차등적 취급이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회사에 보장받으려면 정관에 근거를 둔 상환주식처럼 상법이 허용하는 방식을 써야 하고, 이때도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상환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대표이사의 반환 의무가 회사 채무에 딸린 연대보증채무인지, 회사와 독립해 지는 연대채무인지가 핵심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르는 성질이 있어 회사 채무가 무효이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한 연대채무라면 회사 약정의 무효와 관계없이 효력을 따로 따지게 됩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해 개인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개인이 「회사와 연대하여」 반환한다고 썼는지, 「회사의 의무를 보증한다」고 썼는지, 계약 체결 경위와 개인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표이사가 대주주로서 투자 유치로 직접 이익을 얻었다면 독립한 의무를 졌다고 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끼리 맺은 약정의 효력은 「주주간계약을 상대방이 어겼는데 회사에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약정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투자계약서에 회사 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다른 주주가 당사자나 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봅니다.
• 의무 성격 분석 - 개인의 반환 의무가 보증인지 독립한 연대채무인지 문구와 체결 경위로 정리합니다.
• 반환 사유 증명 - 인허가 기한, 연장 동의 여부 등 반환 조건이 충족된 사실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회사에 대한 청구 가능성과 개인에 대한 청구를 나눠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 재산 보전 - 개인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계약서에 대표이사 등 개인이 어떤 문구로 반환 의무를 졌는지, 그 의무가 회사 채무의 보증인지 독립한 채무인지에 따라 개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계약 검토와 투자금 반환 소송, 주주간 약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존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회사의 반환 약정도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주주 전원 동의로 차등 취급이 허용될 여지는 있지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전원 동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가 투자자에게 고정 수익을 주기로 한 약정은 어떤가요?
  법률에 따른 배당 외에 다른 주주에게 주지 않는 별도 수익을 주기로 한 약정도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구조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투자금 회수를 회사에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없나요?
  정관에 근거를 두고 상환주식을 발행하면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구조여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어렵습니다.
• 연대보증과 연대채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대보증은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대신 이행하는 종된 채무라 주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대채무는 각자 전부를 이행할 독립한 채무여서 다른 채무자의 사정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 대표이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회사 대표로만 서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대표 자격으로만 서명했다면 개인이 반환 의무를 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개인 인감이나 보증 문구가 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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