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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등록상표 중 일부만 비슷하게 써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강한 부분(요부)과 비슷하면 전체 모양이 달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352 판결로 요부 판단 기준과 자기 상호 사용 예외,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강한 부분과 비슷하게 쓰면 전체 모양이 달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헬스클럽 상표에서 효능을 나타내는 부분을 빼고 남은 영문 부분을 요부로 보고, 그 부분과 호칭이 같은 로고를 침해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대로 쓴 표시까지 모두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모든 간판과 상호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고, 표시별로 따로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영문 단어 하나에 '피트니스'를 붙인 상호로 운동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간판에는 상호 전체를, 회원복과 SNS에는 영문 단어만 디자인한 로고를 썼습니다. 2026. 3. 같은 영문 단어가 들어간 상표를 운동시설 경영업에 등록한 B씨에게서 경고장이 왔고, 2026. 5.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경고장에는 로고 사용을 멈추고 그간의 매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상표 전체가 다른데 왜 침해인지, 어느 표시부터 바꿔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헬스클럽 상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사하다고 보고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표권자는 띄어쓰기로 나뉜 두 영문 부분으로 된 상표를 헬스클럽경영업 등에 등록했습니다. 피고인은 'BUR'에 도안화한 'N'을 붙인 로고를 헬스클럽에 썼습니다. 1심과 원심은 그 영문 부분을 요부로 볼 수 없다며 전체를 비교해 유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사만 상고했고, 상호를 영문으로 그대로 쓴 다른 표시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동으로 체지방 등을 태운다는 뜻을 암시할 뿐이어서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습니다. 결합상표라도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두 표장이 모두 '번'으로 불리고 관념도 같아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자체와 도안화 정도의 차이는 수요자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합니다.

상호를 그대로 쓴 간판은 왜 침해가 아니었나요?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쓴 표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호 전체를 영문으로 적은 표시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상호의 일부만 떼어 로고처럼 쓴 표시는 상호 자체를 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가게에서 쓴 표시라도 표시마다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같은 상호를 쓰더라도 글자를 키우거나 도안화해 상표처럼 쓰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상표가 등록된 뒤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호를 쓰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부터 써 온 표시라면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도 함께 따져 봅니다. 자기 상호를 관행대로 쓴 경우에는 상대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썼다는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때 상표권자는 출처 혼동을 막는 표시를 붙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그 부분이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에서 비중이 높은지를 먼저 봅니다. 여기에 다른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 식별력, 결합된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을 함께 따집니다. 상품의 효능·용도·품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은 보통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뜻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단어는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시설에서 '태우다'처럼 효과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도 성질을 곧바로 알게 하는 말은 아니라고 본 것이 이 판결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서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기 부적당한 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서 이런 단어를 로고의 중심에 두면 침해 위험이 커집니다. 상표권자 쪽에서도 상대 표시가 우리 상표의 어느 부분과 겹치는지를 특정해 경고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성씨와 이름을 합친 상표의 판단은 「성과 이름을 합친 상표도 성만 같으면 유사한 상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의심 대응 순서

• 사용 표시 정리 - 간판, 홈페이지, SNS, 회원복 등 표시를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 상대 상표 확인 - 등록일, 지정상품, 표장의 구성 부분과 식별력을 확인합니다.
• 상호 사용 여부 구분 - 상호를 그대로 쓴 표시와 변형한 로고를 나눕니다.
• 선사용 자료 수집 - 상대 출원일 전부터 쓴 계약서, 광고,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 표시 변경과 수사 대응 - 문제 되는 로고는 바꾸고 조사에는 정리한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상대 상표에 무효 사유가 보이면 무효심판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상표의 어느 부분이 식별력을 갖는지와 우리 표시가 상호 그대로인지 변형한 로고인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과 상표법 위반 수사 대응, 상표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표 전체 모양이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에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끼리 비교합니다. 요부의 외관·호칭·관념이 비슷해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으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제 가게 상호를 간판에 쓰는 것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표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 등록 뒤 부정경쟁 목적으로 쓰거나, 상호 일부를 떼어 로고처럼 쓰면 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보다 먼저 쓰고 있었다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상대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썼고, 출원 당시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표시로 알고 있었다면 계속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자기 상호를 관행대로 쓴 경우에는 앞의 요건만으로도 인정됩니다.
• 상표권 침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침해 기간, 규모, 고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효능을 나타내는 단어도 독점할 수 있나요?
  상품의 효능·용도·품질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효과를 암시하는 정도의 단어는 식별력이 인정되어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로고를 바꿔야 하나요?
  침해 가능성이 있는 표시라면 사용을 멈추는 것이 손해와 형사 책임을 줄이는 길입니다. 다만 바꾸기 전 화면을 보존해 두어야 상호 예외나 선사용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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