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내 자작곡과 신곡 후렴이 비슷한데 음악 표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음악 표절은 상대방이 내 곡에 의거해 만들었고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할 때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종합해 판단하고,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이 있으면 의거관계를 추정합니다. 지금은 내 곡의 발표일과 공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몇 마디가 같아야 표절이라는 기준을 외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마디 수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음원 사이트와 공연에서 자작곡을 발표한 작곡가입니다. 2026년 3월 한 가수가 낸 신곡의 후렴 가락이 자기 곡과 매우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팬들에게 듣고, 이것이 표절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악 표절은 어떤 요건이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음악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상대방이 내 곡에 의거해 만들었고, 두 곡의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로 판단합니다.

• 의거관계 - 상대방이 내 곡을 보고 듣고 만들었는지
• 실질적 유사성 -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 보호받는 표현 - 비슷한 부분이 흔한 음형이 아닌 창작적 부분인지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두 요건이 인정되면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 곡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의거관계는 상대방이 내 곡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두 곡이 비슷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곡이 우연히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현저하게 비슷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곡의 발표 날짜, 음원 사이트 순위나 재생 수, 방송·공연 기록, 상대방 관계자와의 접점이 증거가 됩니다. 의거관계를 판단할 때는 보호받는 표현뿐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됩니다.

두 곡이 얼마나 비슷해야 표절인가요?

마디 수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음악이 가락, 리듬, 화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먼저 비슷하다고 다투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를 봐야 합니다. 곡 전체가 창작물이라도 그 안의 흔한 음 진행이나 관용적인 리듬처럼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표절로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저작권자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음원 수익 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로는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2026. 8. 11.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음악 표절 대응 순서

• 발표 기록 확보 - 내 곡의 발표일, 음원 등록 내역, 공연 영상을 모읍니다. 먼저 창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접근 가능성 정리 - 재생 수, 방송·공연 기록, 상대방과의 접점을 정리합니다. 의거관계 추정의 근거입니다.
• 악보 대비 분석 - 두 곡의 가락·리듬·화성을 악보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창작성 있는 부분이 겹치는지 가립니다.
• 전문가 감정 검토 - 음악 전문가의 분석 의견을 받습니다. 소송에서 감정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내용증명, 침해정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고소 중 순서를 정합니다. 상대방의 음원 수익 자료 확보도 함께 계획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곡 모두 기존 민요나 흔한 코드 진행을 바탕으로 했거나 샘플링이 섞여 있으면 창작성 있는 부분을 악보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악저작권 침해의 가처분·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마디가 같으면 표절인가요?
  정해진 마디 수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종합해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판단합니다. 짧은 부분이라도 곡의 핵심적인 창작 가락이면 침해가 될 수 있고, 긴 부분이라도 흔한 음형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흔한 코드 진행이 같아도 표절인가요?
  흔한 코드 진행이나 관용적인 리듬처럼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곡 전체가 창작물이라도 그 안의 창작성 없는 부분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아, 그 부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내 곡을 몰랐다고 하면요?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곡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현저하게 비슷하면 그것만으로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내 곡의 발표 기록과 재생 수, 상대방과의 접점이 중요합니다.
• 표절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얼마인가요?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저작권자의 손해로 추정됩니다. 상대방 곡의 음원 수익과 공연 수익 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음원 유통을 먼저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저작권자는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이나 고소와 함께 법원에 임시로 침해행위를 멈추게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받아들여집니다.
•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026. 8. 11. 이후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전 행위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