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야시장 푸드트럭에 선정됐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영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게 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5조는 이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모집공고와 사용허가서에 적힌 전대·양도 금지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정자 본인이 영업하면서 종업원을 두고 일을 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과 다르므로,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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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시가 운영하는 야시장 푸드트럭 모집에 선정된 A씨는 사용허가를 받은 뒤 본업이 바빠져, 지인에게 푸드트럭과 자리를 넘기고 매출의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A씨 명의 영업신고를 그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이 영업하게 하는 것은 허가 취소 사유이고, 식품 영업신고 명의와 실제 영업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안이 말한 양도·양여나 담보 제공도 같은 취지로 금지됩니다.

사용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낙찰자 본인이 그 자리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영업하면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행정재산을 쓰는 결과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문입니다.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말고도 다음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리 소홀·목적 위반 - 행정재산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쓴 경우
• 무단 원상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바꾼 경우
• 부정 허가 - 거짓 진술이나 거짓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료 미납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야간에 푸드트럭 대신 주점 영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자리 밖으로 차량을 옮겨 영업하면 사용 목적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가서에 적힌 영업 시간과 품목을 지키십시오.

식품 영업신고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고, 공용재산에서 영업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서류를 붙입니다. 지인이 선정자 명의 신고를 그대로 쓰면 실제 영업자가 신고 없이 영업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업을 넘기고 싶다면 운영기관에 먼저 문의해 허가 반납과 재모집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 허가 취소에 더해 다음 모집 참가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사용허가 유지 대응 순서

• 허가 조건 확인 - 모집공고와 사용허가서의 전대·양도 금지, 영업 시간, 품목 조항을 확인합니다. 조건 위반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본인 영업 원칙 - 선정자 본인이 영업하고 종업원은 고용 관계로 둡니다. 매출을 나누는 방식은 대신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료 기한 관리 - 납부기한을 달력에 적고 제때 냅니다. 미납도 취소 사유입니다.
• 시설 변경 전 승인 - 전기 시설이나 설치물을 바꾸려면 미리 승인을 받습니다. 무단 변경은 취소와 원상회복 사유입니다.
• 영업 중단 시 반납 협의 - 계속 영업하기 어렵다면 운영기관과 허가 반납을 협의합니다. 무단 양도보다 불이익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용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위약금·보증금 몰수가 문제되면 허가서와 모집공고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정 뒤 가족이 대신 영업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도 선정자 대신 영업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되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종업원으로 두고 선정자가 직접 영업하는 것과는 구별되므로 근무 형태를 분명히 하십시오.
• 종업원을 두는 것도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선정자 본인이 영업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매출을 나누거나 운영을 통째로 맡기면 대신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늦게 내면 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사용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렵다면 기한 전에 운영기관에 분납이나 연기를 문의하고 그 답변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 허가가 취소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설치물이나 전기 시설을 바꿨다면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고, 미리 원상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으므로 승인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 서류를 부풀려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쓴 경력이나 설비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지인이 내 영업신고를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영업신고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하므로, 지인이 선정자 명의 신고로 영업하면 신고 없이 영업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용허가 취소와 식품위생법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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