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푸드트럭 준비를 마쳤는데 영업신고 없이 바로 장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구조변경·가스검사·위생교육·건강진단을 모두 마쳤어도 시·군·구청에 식품 영업신고를 해야 장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신고 의무를 두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영업장소 사용계약서와 위생교육 이수증이 준비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푸드트럭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허가 심사처럼 긴 결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시 공원 푸드트럭 모집공고에 낙찰된 A씨는 차량 구조변경, 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건강진단까지 마치고 5월 첫 주말부터 장사를 하려 했습니다. 공원 관리사무소와 계약서도 썼으니 바로 문을 열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준비를 모두 마쳤더라도 구청 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뒤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고 없이 팔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누구에게 하나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보통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가 접수합니다.

원안이 안내하는 절차는 신고서 작성, 신고관청 접수, 서류 검토와 결재, 신고증 발급, 시설 확인 순서입니다. 영업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에 해야 하므로, 차량 구조변경과 가스 완성검사가 끝난 다음에 신고서를 내게 됩니다. 모집공고로 선정된 경우 선정 계약서가 영업장소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가 되고, 자동차등록증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바뀐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입니다.

영업신고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미리 받은 위생교육 이수증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첨부서류를 붙입니다. 첨부서류는 영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다르고, 도시공원이면 공원관리청과 맺은 사용계약 서류, 공용재산이면 사용허가서처럼 그 장소를 쓸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접객업은 6시간입니다. 원안은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 선정 계약서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사 하루만 팔았더라도 신고 의무 위반이 됩니다. 신고서를 냈더라도 신고증을 받기 전에 먼저 판매를 시작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증과 신고증 발급일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신고한 뒤에도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그 차량으로 영업하면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다른 행사장에서 팔려면 그 장소의 사용 권한 서류를 갖춰 신고사항을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 대응 순서

• 장소 사용서류 확보 - 모집공고 낙찰 뒤 관리 주체와 맺은 사용계약서나 사용허가서를 받습니다. 영업신고의 첨부서류입니다.
• 시설 완비 확인 - 구조변경 검사와 가스 완성검사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합니다.
• 교육·건강진단 서류 준비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과 건강진단 결과서를 챙깁니다. 교육은 영업 전에 받아야 합니다.
• 영업신고 제출 - 구청 위생부서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신고증 발급과 시설 확인이 이어집니다.
• 사업자등록 - 신고증을 받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시일부터 20일 안이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가 반려되었거나 장소 사용계약 조건이 문제되면 반려 사유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신고 반려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집공고에 낙찰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낙찰과 사용계약은 장소를 쓸 권한일 뿐이고,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하십시오.
• 영업신고는 어느 부서에 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가 접수하고, 서류 검토와 결재를 거쳐 신고증을 발급한 뒤 시설 확인을 합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하십시오.
•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휴게음식점·제과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6시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시작 뒤에 받을 수 있지만 이수증을 신고서에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장소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도시공원은 공원관리청과 맺은 사용계약 서류, 공용재산은 사용허가서, 고속국도 졸음쉼터는 한국도로공사와 맺은 사용계약 서류처럼 영업장소를 쓸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 신고 없이 하루만 팔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행사 일정이 급하면 신고서를 먼저 내고 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하십시오.
• 신고한 곳 말고 다른 행사장에서 팔 수 있나요?
  그대로는 안 됩니다.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하는 사람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그 차량으로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 새 장소의 사용 권한 서류를 갖춰 신고사항을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으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