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사유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따로 허가나 지정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땅 주인이 허락한 사유지라도 푸드트럭은 법령과 조례가 허용한 장소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유원시설·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 등으로 정하고, 영업자가 신청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장소도 둡니다. 지금은 그 사유지가 조례로 정한 장소인지와 영업장소 지정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유지라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에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거나 조례상 허용 장소인지 확인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교외 캠핑장 옆 개인 소유 공터를 빌린 A씨는 주말마다 푸드트럭을 세워 커피와 간식을 팔려고 했습니다. 땅 주인이 허락했으니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법령이 정한 장소, 조례로 정한 장소, 영업자가 신청해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A씨는 먼저 그 공터를 영업장소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은 어떤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별로 신고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 유원시설(테마파크) 영업장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업, 직장체육시설 등
• 도시공원
• 하천
•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 공용재산 - 국유·공유 공용재산
• 영업자가 신청해 지정한 장소
• 조례로 정한 시설·장소

원안은 테마파크업 영업장으로 안내하지만, 현행 별표는 이 항목을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영업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테마파크업이라는 이름을 쓰므로 두 이름을 같은 업종으로 보면 됩니다. 원안 이후 일반음식점영업도 음식판매자동차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유지를 영업장소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신고에는 그 장소 운영 주체와 맺은 사용계약 서류를 붙입니다. 사유지라면 땅 주인과의 사용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안에 따르면 지정 여부는 시설·장소의 특성과 상황, 영업희망자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 안전, 교통상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합니다. 주택가와 가깝거나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은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정 절차와 서식은 시·도나 시·군·구마다 조례·지침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판매자동차로 영업하면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위반만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영업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사유지에서 영업하면 신고 없는 영업이 되어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땅 주인의 허락은 이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사유지 푸드트럭 영업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해당 시·도와 시·군·구 조례에 푸드트럭 허용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례상 장소면 지정신청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정신청 준비 - 조례상 장소가 아니면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교통·안전·주변 환경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땅 주인과 사용계약 - 사용 기간, 사용료, 전기·수도 사용 조건을 계약서로 남깁니다. 영업신고 첨부서류가 됩니다.
• 영업신고 - 지정을 받은 뒤 사용계약서를 붙여 영업신고를 합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합니다.
• 장소 이탈 금지 - 신고한 장소에서만 영업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신고사항을 먼저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사유지 사용계약 조건을 두고 땅 주인과 다툼이 있으면 거부 사유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소 지정 거부 등 행정처분 불복과 사용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땅 주인이 허락하면 푸드트럭 영업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법령상 허용 장소, 조례로 정한 장소, 영업자 신청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면 조례 확인이나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 지정은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신청 창구와 서식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시·군·구청 위생부서나 푸드트럭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 지정 여부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원안에 따르면 시설·장소의 특성과 상황, 영업희망자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 안전, 교통상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합니다. 주거지 인접이나 교통 방해 우려가 있으면 지정이 어려울 수 있어 이 부분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 공원이나 대학 안에서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공원관리청과의 사용계약, 대학은 학교의 장과의 시설 사용계약 서류를 붙여 영업신고를 합니다.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도 허용 장소입니다.
• 신고한 곳 말고 옆 공터로 옮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그 차량으로 영업해서는 안 됩니다. 옮기려면 새 장소가 허용 장소인지 확인하고 신고사항을 바꾼 뒤 영업하십시오. 바로 옆 공터라도 다른 장소입니다.
• 허가 없이 사유지에서 팔면 처벌받나요?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신고 장소 밖에서 팔았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