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사를 폐업한 30대 대표이사, 보증채무 1,500만원으로 파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30대 초반 대졸자로 곧 취업해 생계비 이상을 벌 것으로 보이고 보증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1,500만원 정도라면 폐업한 대표이사라도 파산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대법원 판례는 학력·경력·노동능력으로 추정한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소득 전망과 개인이 책임질 보증채무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지금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고 서둘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 중인 젊은 채무자는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2022년 친구들과 스타트업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를 맡았고, 은행 운전자금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투자 유치가 끊겨 2025년 말 폐업했고, 보증채무와 개인 카드대금을 합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26년 현재 33세인 D씨는 부모님 집에서 구직 중이며 파산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한 30대 대표이사가 보증채무 1,500만원으로 파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30대 초반의 대졸자로 곧 취업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채무가 1,500만원 정도라면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9. 20.자 2010마868 결정은 연령, 직업과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을 고려해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학력과 경력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면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불능이 인정되나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이라 계속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장애로 일반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거나,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빼면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불능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갚을 재산이 있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을 받아 앞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채무 총액이 적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갚을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로서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고, 보증채무도 개인 채무 총액에 합산해 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되지만, 이 추정은 소득 전망 자료로 깨질 수 있습니다.

파산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취업해 정기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으로 3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채무가 적으면 채권자와의 분할 상환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뒤 급여명세서가 나오기 시작하면 신청 요건을 갖추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법인 채무는 법인이 부담하므로, 개인이 갚을 것은 보증채무와 개인 채무에 한정됩니다.

청년 채무자 파산 전 확인 순서

• 채무 구분 - 법인 채무, 개인 연대보증 채무, 개인 채무를 나눕니다. 개인이 책임질 금액만 합산합니다.
• 소득 전망 정리 - 구직 활동 내역, 자격증, 경력으로 예상 소득을 적습니다. 법원이 장래 소득을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생계비·부양가족 확인 - 부모 집 거주 여부, 부양할 가족 수를 적습니다. 생계비가 낮을수록 가용소득은 커집니다.
• 절차 선택 - 취업 뒤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채무가 적으면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파산 기각 기록을 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채권자 독촉 대응 -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답변서·이의신청 기한을 지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병이나 장애로 일하기 어렵거나 보증 규모가 커서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면 진단서와 채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과 법인 폐업 뒤 대표이사 보증채무 정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금 수입이 없으면 지급불능 아닌가요?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0마868 결정은 연령·경력·자격·노동능력으로 장래 소득을 산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0대 대졸 구직자는 앞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기 쉬워 지급불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인 대출에 선 연대보증도 파산으로 면책되나요?
  면책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선 보증채무는 개인의 파산채권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이 아닌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책은 파산선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먼저 지급불능 요건을 갖추는지가 문제입니다.
• 부모님 집에 살면 파산에 불리한가요?
  주거비가 들지 않아 생계비가 낮게 계산되므로 가용소득이 커져 지급불능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그 사정은 생계비에 반영됩니다. 실제 부양 관계는 가족관계증명과 송금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 취업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가 대상이므로, 취업 뒤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요건을 갖춥니다.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라는 한도도 있지만 이 사안 규모에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보증 범위나 금액에 다툼이 없다면 이의 뒤 조정에서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급을 멈추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나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추정일 뿐이어서, 학력·나이·경력상 앞으로 갚을 수 있다고 보이면 법원은 지급불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만으로 파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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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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