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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노래와 비슷하게 들리면 표절이고 곧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표절은 따라 했다는 도덕적 비난이고 저작권 침해는 법원이 요건에 따라 가리는 법적 판단이어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존 곡에 의거했는지와 창작성 있는 표현, 특히 가락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따져 침해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비슷하다고 느낀 마디를 악보로 특정하고 내 곡의 발표일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곡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인터넷에 표절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판단 전에 공개 비난을 하면 오히려 명예훼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두 곡의 악보와 발표일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디 작곡가 C씨는 2024년 음원 사이트에 자작곡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유명 가수의 신곡이 나오자 후렴 부분이 C씨 곡과 비슷하다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고, C씨가 들어 보니 분위기와 코드 진행이 닮았고 후렴 네 마디 가락도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C씨는 이것이 표절인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표절은 남의 작품을 따라 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담은 말이고, 저작권 침해는 법원이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표절 논란이 있어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보호 대상은 구체적인 표현이고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곡의 콘셉트, 분위기, 장르, 흔히 쓰는 코드 진행을 빌려 온 것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판은 가능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래 표절 기준을 물을 때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가락 같은 구체적 표현입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나중 곡이 기존 곡에 의거해 만들어졌는지와 두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의거관계는 기존 곡에 접근할 가능성과 두 곡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현저하게 비슷하면 그것만으로도 추정됩니다. 원고 곡이 음원 사이트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있었다면 접근가능성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몇 마디만 비슷해도 침해가 되나요?

비슷한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이어야 침해가 됩니다. 곡 전체가 창작물이어도 그중 흔히 쓰이는 음형이나 짧은 진행처럼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는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툴 때는 먼저 그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를 봅니다. 음악은 가락, 리듬, 화성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한 곡의 배포나 공연을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는 임시로 침해행위를 정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이후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을 등록해 두었다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노래 표절 저작권 침해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내 곡의 악보, 녹음 파일, 작업 기록과 발표일 자료를 모읍니다. 발표일은 접근가능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비교 부분 특정 - 어느 마디의 가락이 비슷한지 악보로 표시합니다. 분위기나 장르가 닮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감정 검토 - 음악 전문가에게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흔한 음형인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비교 자료를 붙여 이용 중단과 협의를 요구합니다. 발송일은 이후 고의 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소송·고소 결정 - 협의가 안 되면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 작곡이거나 편곡·샘플링이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작업 파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위기나 장르가 비슷하면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곡의 분위기, 장르, 콘셉트를 빌려 온 것은 표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 상대가 내 곡을 들었다는 증거가 없는데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의거관계는 기존 곡에 접근할 가능성과 두 곡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현저히 비슷하면 그것만으로도 추정됩니다. 음원 공개 기록이 접근가능성 자료가 됩니다.
• 코드 진행이 같으면 침해인가요?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종합해 판단하고,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는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비슷한 곡의 공연을 바로 막을 수 있나요?
  침해를 소명하면 법원에 임시로 침해행위를 정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이후 고의 침해에는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지만 고소 기간 안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편곡해서 쓴 곡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원곡을 편곡·변형해 만든 곡은 2차적저작물로 따로 보호되지만, 원저작자 허락 없이 만들었다면 원곡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이때도 원곡에 의거했는지와 실질적 유사성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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