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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이 깨진 뒤 상대가 내 번역 초고로 책을 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68061 판결은 교감·표점의 창작성은 부정했지만, 계약 교섭 중 신뢰를 어기고 성과물을 무단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교섭 중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상대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쓴 행위는 위법성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문을 확정하는 교감과 구두점을 다는 표점 작업 자체는 창작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번역 문장이 그대로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연구소는 한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조선시대 문헌 번역서를 내기로 하고 2년 동안 필사본을 대조해 원문을 확정하고 번역 초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이 따로 번역자를 모집하자 A연구소는 2024. 5. 협업을 끝내며 초고를 폐기하고 쓰지 말라고 통지했습니다. 2026. 3. 9. 나온 번역서를 보니 초고에 있던 오기가 그대로 들어 있고 세세한 문구도 여러 곳 같았습니다. A연구소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다른 길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번역 초고 무단 이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연구소는 대학 연구원과 협력해 고전 번역 사업을 하다가, 연구원이 2009. 8. 5. 따로 번역자를 공모하자 2009. 8. 13. 협력 종결과 초고 폐기·사용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 뒤 연구원이 다른 번역자들과 계약해 2011. 11. 20. 번역서를 출판했습니다. 두 결과물에는 공통된 오류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문구 일치가 다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감·표점 작업은 왜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했나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감은 여러 판본을 대조해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이고, 표점은 한문 원문에 의미에 맞는 구두점을 다는 작업입니다. 대법원은 둘 다 학술적 사상 그 자체이고, 같은 판단을 한 사람이라면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상대가 내 저작물에 의거했고, 창작적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슷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의거는 추인했지만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번역 자체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번역 문장의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옮겨졌다면 저작권 침해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끝난 원전의 번역 권리는 「저작권이 끝난 외국 고전을 번역하면 원작자 동의 없이도 번역본 저작권이 생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성과 도용을 정한 현행 조항이 생기기 전 일이라 민법 제750조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 영업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사업제안·공모 등 거래교섭 중 받은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도 따로 정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자신의 영업」이나 「영업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므로, 비영리 연구 협업이라면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나 부정경쟁을 예비적으로 묶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물 무단 이용 대응 순서

• 작업 기록 확보 - 초고 파일의 작성·수정 이력, 투입 인력과 비용 자료를 정리합니다.
• 의거 정황 대조 - 상대 결과물과 공통 오류, 같은 문구를 표로 대조합니다.
• 신뢰관계 입증 - 협업 약정, 회의록, 폐기·사용금지 요청 통지를 모읍니다.
• 청구 구성 -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를 순서를 붙여 함께 청구합니다.
• 시효 관리 - 출판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초고에 들인 노력과 비용, 협업 관계의 내용, 상대가 초고를 이용했다는 정황에 따라 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무단 이용에 관한 손해배상·금지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전 원문에 구두점을 단 작업도 저작권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표점과 교감은 학술적 사상 자체이고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번역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다만 침해가 되려면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해야 합니다.
• 상대가 내 자료를 봤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통된 오기나 독특한 문구 일치가 강한 정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고의 오류가 상대 번역서에 그대로 나타난 점이 의거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협업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의 협력관계에서도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가 생길 수 있고,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폐기·사용금지 요청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폐기·사용금지 요청을 알고도 무단 이용했다면 위법성을 평가할 여지가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출판을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나요?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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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 끝난 외국 고전을 번역하면 원작자 동의 없이도 번역본 저작권이 생기나요?
• 번역·해설본 출판 계약을 맺었는데 원서 예문만 따로 책으로 내도 되나요?
• 자격시험 수험서의 설명 방식을 베낀 책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제휴 때 받은 리뷰 데이터를 썼다며 부정경쟁 소송을 당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 남의 노래와 비슷하게 들리면 표절이고 곧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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