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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끝난 외국 고전을 번역하면 원작자 동의 없이도 번역본 저작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작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원작자 동의 없이도 번역본 저작권은 번역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대법원 93다9460 판결은 성경처럼 원저작물 저작권이 끝난 경우 동의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현행 저작권법 제5조도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지금은 원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작자의 저작권이 이미 끝났다면 원작자의 상속인이나 해외 출판사를 찾아 번역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는 F씨는 1900년 전에 사망한 외국 작가의 장편소설을 직접 번역해 2025년 4월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다른 업체가 F씨의 번역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전자책을 9,900원에 팔고 있었고, 그 업체는 「원작 저작권이 끝났으니 누구나 쓸 수 있고, 원작자 동의도 받지 않은 번역이라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씨는 자기 번역본에 저작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작 저작권이 끝났으면 번역에 동의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은 히브리어·헬라어로 된 성경처럼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번역본의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이 끝난 작품은 누구나 번역할 수 있고, 그 번역 결과물의 권리는 번역한 사람이 갖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기준으로, 원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번역본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로 보호받나요?

번역은 원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옮기며 번역자의 선택과 표현이 들어가는 창작이므로 2차적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현행법은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원작을 번역한 다른 번역본과 표현이 다르면 각각 따로 보호됩니다.

기존 번역본을 고쳐 새 판을 낸 경우에도 수정 범위가 크면 별개의 저작물이 됩니다. 93다9460 판결은 오역을 바로잡고 수백 곳의 번역과 문체를 바꾼 개정판 성경을 이전 판과 다른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맞춤법만 고친 정도라면 새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작 저작권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작자가 살아 있거나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번역해 출간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본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허락 없이 번역하면 번역본 자체는 보호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작 저작권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번역자도 원저작자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번역본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고전 번역본 저작권 대응 순서

• 원작 보호기간 확인 - 원작자의 사망 연도를 확인하고 7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보호기간이 남았으면 번역 허락이 먼저입니다.
• 저본 확인 - 번역에 쓴 원서가 현대 편집자의 주석판인지 확인합니다. 편집자의 주석과 해설은 별도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 다른 번역본과 구분 - 기존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했다면 표현이 겹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겹치면 다른 번역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창작 기록 보존 - 번역 원고 파일의 작성일과 수정 이력을 보관합니다. 무단 복제를 다툴 때 권리 발생 시점을 증명합니다.
• 무단 복제 대응 - 내 번역문을 베낀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매 기간이 길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작자가 여럿이거나 사망 연도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다르게 계산되는 작품이면 원작의 권리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번역·출판 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따른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번역본 저작권을 등록해야 보호받나요?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등록해 두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는 등 소송에서 유리하므로, 무단 복제가 우려되는 번역본은 등록을 검토할 만합니다.
• 저작권이 끝났는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합니다. 기간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계산하므로 사망 연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번역본을 참고해서 번역해도 되나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표현을 옮겨 쓰면 안 됩니다. 기존 번역본도 번역자의 창작이 담긴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므로, 문장 구성과 단어 선택이 겹치면 그 번역자의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원문을 직접 번역하고 기존 번역본과 대조해 겹치는 표현을 고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맞춤법만 고친 옛 번역본도 새 저작물인가요?
  새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옛 번역본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만 현대식으로 바꾼 정도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3다9460 판결은 오역 수정과 수백 곳의 번역·문체 변경이 있는 개정판을 별개 저작물로 보았습니다.
• 제 번역을 베껴 판 업체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침해 정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전자책 판매 수량과 가격 자료를 확보하면 손해액 계산이 쉬워집니다.
• 원작 저작권이 남아 있는데 허락 없이 번역했다면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합니다. 저작권법 제22조는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5조 제2항은 2차적저작물의 보호가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번역본을 출간하려면 원저작자나 그 권리를 가진 출판사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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