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표지어음은 예금증서라서 수취인 칸이 비어도 은행이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표지어음은 예금증서가 아니라 약속어음이어서 수취인 칸이 빈 채로 제시하면 은행을 지급 지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표지어음이 어음법상 주요 어음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고, 지연손해금은 수취인을 보충해 제시한 다음 날부터 붙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표지어음 앞면의 빈칸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수취인 공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어음상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빈칸을 채워 다시 제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거래처에서 C은행이 발행한 액면 2억원, 만기 2025. 9. 30.인 표지어음을 받았습니다. 수취인 칸은 비어 있었고, A씨는 은행 예금증서처럼 생각해 10. 1. 그대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이 보충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10. 20. 수취인 칸에 자기 이름을 채워 다시 제시했습니다. A씨는 처음 거절당한 10. 1.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지어음은 예금증서인가요, 약속어음인가요?

약속어음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은 표지어음이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 어음법이 정한 주요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 발행지·발행일·수취인이 빠진 채 제시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약속어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문구가 계약서가 아니라 어음 표면에 있으므로 단순한 예문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약속어음에 지급받을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취인 칸이 빈 표지어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미완성 어음입니다. 약속어음 요건 중 지급받을 자(수취인)를 적지 않은 증권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충할 것을 예정하고 발행한 백지어음이라면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해 완전한 어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에도 백지환어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지인은 미리 합의된 범위에서 수취인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충하기 전까지는 백지 보충권과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 청구권을 가진 상태입니다.

미완성 표지어음으로 제시하면 은행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내나요?

보충한 뒤 제시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수취인 칸이 빈 미완성 표지어음으로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가 아니어서 발행인인 은행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2014다13167 판결도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은 수취인을 보충한 뒤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10. 1.이 아니라, 보충 후 다시 제시한 10. 20.의 다음 날인 10.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원금 2억원 자체를 받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은행은 보충된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취인을 채우지 않은 채 소송을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에는 불리합니다.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청구와 같은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어음상 청구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소송 중에 보충하면 되지만, 지체책임은 보충 후 제시가 있어야 생기므로 빈칸은 먼저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표지어음 지급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앞면 점검 -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칸이 채워졌는지 봅니다. 빈칸이 있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충권 범위 확인 - 어음을 넘겨받을 때 수취인을 누구로 채우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우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빈칸 보충 - 수취인 칸에 소지인 이름 등을 채웁니다. 보충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재제시 - 보충한 어음을 은행에 다시 제시합니다. 이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어음금 청구 소송 - 은행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어음 원본과 제시 기록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표지어음을 넘겨받을 때 배서가 있었는지나 은행이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에 따라 어음 앞뒷면과 거절 사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표지어음은 예금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표지어음은 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이어서 만기에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인 은행에 어음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은 표지어음을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상 약속어음으로 보았습니다.
• 수취인 칸이 비어 있으면 무효인가요?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취인을 적지 않은 증권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고 발행한 백지어음이라면 소지인이 빈칸을 채워 완전한 어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충 전에는 미완성 어음입니다.
• 수취인 칸에는 누구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어음을 받을 때 합의한 범위에서 채웁니다. 보통은 현재 소지인 이름을 적습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운 경우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거절당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빈칸이 있는 미완성 어음으로 한 제시는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2014다13167 판결 사안에서도 지연손해금은 수취인을 보충한 뒤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보충한 뒤 은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춘 소지인에게는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는 주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이 사고신고나 압류 등 다른 사유를 들면 그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빈칸을 채우지 않고 소송을 내면 기각되나요?
  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한 어음금 청구도 완성될 어음에 기한 청구와 실질적으로 같은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 봅니다. 다만 소송 중 변론종결 전까지 보충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보충 뒤 제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먼저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