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술료를 냈다면 계약이 갱신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계약서에 만료 전 서면 통지가 있어야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만료 뒤 기술료 산출서를 보내고 돈을 낸 사실만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갱신을 인정하고 순매출액에서 운반비 공제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갱신 조항과 기술료 산출서 양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권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19년 한 회사와 조경용 콘크리트 블록 제조 기술을 쓰는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기술료를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알려야 연장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D사는 통지 없이 만료 뒤에도 두 차례 기술료 산출서를 보내고 돈을 냈습니다. 몇 년 뒤 상대 회사는 계약이 갱신됐다며 밀린 기술료를 청구하고, 해지 뒤 제품 판매는 상표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D사는 산출서 양식에 운반비 공제란이 있었는데도 운반비를 빼지 않은 금액으로 기술료가 계산된 점도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만료 뒤 기술료를 내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나요?

계약서가 갱신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면 기술료를 낸 사실만으로 갱신 의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에서 계약은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통지할 때만 합의한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정했고, 지식재산권이 소멸해도 기술료 감액이나 해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이라면 실시권자가 갱신 여부를 신중하게 정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료 뒤 두 차례 기술료 산출서를 보내고 돈을 낸 사정만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야 하고, 사실인정도 그 한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술료 기준인 순매출액에서 운반비도 빼나요?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쓴 서식이 운반비 공제를 전제하고 있다면 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위 사건에서 라이선스를 준 회사가 보낸 기술료 산출서 양식의 공제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와 운반비가 나란히 인쇄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회사 스스로도 순매출액을 매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본문에 「순매출액」의 정의가 없을 때는 이런 서식, 실제 정산 내역, 이메일이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기술료 분쟁이 생기면 처음 몇 년간 주고받은 산출서와 정산 메일부터 모으는 이유입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때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질 뿐, 전용실시권처럼 법률로 독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같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할 권리」라는 주장만으로는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계약서가 특허권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을 의무까지 지웠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액은 법원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할 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증명의 정도를 낮춰 주는 것이지 자유재량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액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찾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위 사건 원심은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손해만으로 청구액 전부를 넘는다고 보고 디자인권 등 나머지 침해 손해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매출 감소에는 디자인권 침해 몫도 섞여 있으니 상표권 침해의 기여도를 따로 따져야 하고, 침해자가 받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조항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영업비밀·특허·디자인·상표 침해 등 여러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최종 금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라이선스 기술료·침해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원권리자와 라이선스를 준 회사, 그 회사와 내 회사 사이의 계약을 각각 확인합니다. 재실시 허락 권한과 독점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합니다.
• 기간 구분 - 계약기간, 갱신 통지 여부, 해지 통보일로 기술료 청구 기간과 침해 주장 기간을 나눕니다. 갱신 조항의 요건을 갖췄는지 따집니다.
• 정산 자료 확보 - 기술료 산출서 양식, 정산 이메일, 운반비 내역을 모읍니다. 순매출액 정의가 없을 때 해석 근거가 됩니다.
• 권리별 검토 - 특허·디자인·상표 각각의 존속 여부와 등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 특정을 요구합니다.
• 손해액 대응 - 청구가 권리별로 금액이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한 권리의 손해로 전체를 덮는 계산은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갱신 간주나 자동연장 조항이 있거나 실시권 등록이 돼 있다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 제100조·제102조와 「상표법」 제110조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 자문과 기술료·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만료 뒤 기술료를 내면 무조건 계약이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은 계약서가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통지할 때만 연장된다고 정한 사안에서, 만료 뒤 기술료 산출서를 두 차례 보내고 돈을 낸 사정만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갱신 조항이 먼저입니다.
• 계약서에 순매출액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사자가 실제로 쓴 서식과 정산 관행으로 해석합니다. 위 판결은 라이선스를 준 회사가 보낸 기술료 산출서 양식의 공제금액란에 부가가치세와 운반비가 함께 인쇄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순매출액은 매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운반비를 모두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산 메일과 서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제2항).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제102조 제2항). 통상실시권이라도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을 의무를 지면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됩니다.
• 제품을 독점 판매할 권리도 독점적 통상실시권인가요?
  그 표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2024년 판결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 밝히고, 계약서에 권리자가 제3자에게 허락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표 침해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명의 정도를 낮춘 것일 뿐 자유재량이 아니어서, 법원은 매출 감소에 상표 침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같은 간접사실을 찾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여러 권리 침해를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함께 청구할 수는 있지만 권리별로 금액을 나눠 특정해야 합니다. 위 2024년 판결은 영업비밀·특허·디자인·상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법원도 채권별로 인용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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