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게 인터넷·전화를 중도에 해지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사업장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중도 해지하며 고지받은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그대로 다 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구성, 이용자 책임 없는 해지, 과도한 위약금 금지와 약관 무효,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통신사가 고지한 위약금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이용약관도 약관이므로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때 위약금과 약정 조건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항목을 나누어 보지 않은 채 전액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9. 미용실을 열며 통신사와 인터넷과 전화를 묶은 3년 약정을 맺었습니다. 영업사원은 결합 할인과 함께 설치비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2. 미용실 규모를 줄여 옆 상가로 옮기며 해지를 신청하자, 통신사는 할인 반환금과 설치비, 장비 미반납 비용을 합쳐 위약금 110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가입 때 위약금이 이렇게 커진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H씨는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지, 어디에 따져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전화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개 약정 기간 동안 받은 요금 할인의 일부를 돌려받는 금액에 설치비, 사은품, 장비 관련 비용이 더해져 계산됩니다. 그래서 청구서의 위약금 한 줄 안에 성격이 다른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합상품이면 구성상품마다 할인율이 달라 어느 상품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항목별 내역을 받아 가입 때 안내받은 약정 조건과 맞추어 보십시오. 면제한다던 설치비가 들어가 있거나, 장비를 반납했는데 미반납 비용이 붙어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가입 때 약정기간, 위약금,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할인율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내 잘못 없이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해지라면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처럼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옆 상가처럼 같은 통신사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면 이전 설치로 이어 쓰는 길이 있어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장소에서 서비스가 가능한지 통신사에 먼저 확인받아 두십시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면 그 답변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어야 면제를 요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면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두 갈래로 다툽니다.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하거나 부과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약정기간이 끝나 자동 연장된 뒤 해지할 때 위약금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른 하나는 약관법입니다. 이용약관도 통신사가 미리 마련한 약관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남은 약정기간이 짧은데도 할인 반환금이 거의 줄지 않는 구조라면 과중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과중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의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전부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나요?

통신사와 해지·위약금 다툼이 생기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과,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해 생긴 분쟁을 조정합니다.

통신분쟁조정은 통신 서비스에 특화된 절차라 약정 조건 설명 여부를 따지기에 알맞습니다. 사업장 회선이라도 이용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동안 정리한 자료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분쟁조정 성립 후 이행 문제는 「소비자분쟁조정이 성립됐는데 판매자가 안 지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신 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내역 요청 - 위약금의 항목별 산정 내역과 가입 당시 약정 조건 자료를 요청합니다.
• 항목 대조 - 설치비 면제, 장비 반납, 결합 할인율을 가입 안내와 맞추어 봅니다.
• 이의 제기 - 설명받지 못한 조건과 과도한 항목을 적어 통신사에 서면으로 이의합니다.
• 분쟁조정 -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낸 금액의 반환이나 채무 부존재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때 위약금과 할인 조건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와 해지 사유가 이용자 책임 없는 이전인지에 따라 부담할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통신·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분쟁에서 이의 제기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정이 끝나 자동 연장된 뒤 해지해도 위약금이 나오나요?
  자동 연장 뒤 해지할 때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통신사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연장 안내 없이 위약금을 청구했다면 금지행위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통신사가 해지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해지 신청 일시와 상담 내용을 기록해 두고, 해지 접수와 완료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 결합상품 중 일부만 해지해도 위약금이 생기나요?
  일부 해지로 결합 할인이 사라지면 그 할인 반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 때 구성상품별 할인율을 설명받았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가게를 폐업하면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폐업 자체는 이용자 사정이어서 법령상 당연 면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이나 가입 때 안내에 폐업 면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므로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회선도 약관법 보호를 받나요?
  약관법의 고객은 소비자로 한정되지 않아 사업자 명의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통신사 이용약관도 미리 마련한 약관이므로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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