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사고신고담보금을 이미 받았는데 밀린 지연이자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아 갔더라도 만기일부터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남아 있어 발행인에게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담보금 예치나 수령으로 어음상 권리가 모두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의 지급 확인서와 판결 주문의 이율·기산일을 확인하십시오.

담보금을 받아 갔다고 해서 남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금액을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고 남는 부분을 계속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11월 거래처에서 액면 8,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고, 발행인 B사는 만기일인 2025년 1월 31일 사고신고를 하며 담보금 8,000만원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A사는 2026년 1월 어음금 소송에서 이겨 확정증명을 내고 은행에서 담보금 8,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 뒤 A사가 만기일부터 담보금을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B사는 「담보금을 받아 갔으니 어음 권리는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면 어음 권리가 모두 소멸하나요?

아닙니다.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액면 상당의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해도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고,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발생도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다41425 판결은 소지인이 나중에 은행에서 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보금 수령으로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담보금은 원금에 먼저 충당되나요, 이자에 먼저 충당되나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까지 모두 없앨 만큼 주지 못한 경우 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액면과 같은 금액을 담보금으로 받았다면 계산상으로는 지연손해금이 먼저 없어지고 원금 일부가 남는 형태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79조가 이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만기일부터 담보금을 받은 날까지 연 6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각색 사례에서 액면 8,000만원, 만기일 2025년 1월 31일, 수령일 2026년 1월 31일이면 1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480만원입니다. 8,000만원을 받아 이자 480만원에 먼저 충당하면 원금 480만원이 남고, 그 원금에는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 중에 소장 송달 이후 기간에 더 높은 법정이율을 청구했다면 판결에서 정한 이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이율과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발행인이 이미 끝났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명했다면 그 판결로 남은 금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원금만 명했거나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남은 지연손해금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면 담보금 수령만으로는 채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례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수령 후 잔액 청구 순서

• 지급 확인서 확보 - 은행에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의 끝점입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원금, 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주문에 있는지 봅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 판결로 집행합니다.
• 충당 계산 -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해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계산표를 만들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이행 요구 - 발행인에게 계산표와 함께 잔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집행 또는 추가 소송 - 판결이 있으면 발행인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없으면 잔액 청구 소송을 냅니다. 발행인 재산 상황에 맞춰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채권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금이 판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면 법원 기록과 은행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보금 수령으로 어음 권리가 끝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41425 판결은 담보금 예치가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 못하고, 소지인이 나중에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보금 수령으로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 받은 담보금은 원금부터 갚은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한 급여는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합니다. 액면과 같은 금액을 받았다면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 일부가 남습니다. 당사자가 따로 충당 순서를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은 어떻게 잡나요?
  만기일부터 은행에서 담보금을 실제로 받은 날까지를 잡습니다. 담보금이 예치된 기간이라도 변제공탁 효력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습니다. 판결 주문에 기산일과 이율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남은 원금에는 수령일 다음 날부터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판결이 있으면 잔액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명했다면 그 판결로 남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잔액을 계산해 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판결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새로 청구해야 합니다.
• 발행인이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생긴 사유로 판결 채권이 소멸했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발행인이 담보금 지급으로 모든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면, 변제충당 계산표와 대법원 2016다41425 판결로 잔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반박합니다. 남은 금액만큼은 집행이 유지됩니다.
• 사고신고담보금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발행인의 자력을 담보해 부도 제재를 피하려는 사고신고 남용을 막고,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면 어음채권 지급을 담보하려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98다33154 판결이 이 취지를 밝혔습니다. 채무를 없애는 변제공탁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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