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고담보금은 어떻게 받나요?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확정증명이나 은행이 인정하는 같은 효력의 증서를 지급은행에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은 발행인과 은행의 담보금 처리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았으므로, 소지인은 민법 제53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을 받으면 어음상 권리는 모두 소멸하나요?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 권리는 남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은 담보금 예치가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 않고, 소지인이 나중에 담보금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금만 담보금으로 충당되고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어음법상 만기 이후의 이자는 연 6%입니다.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를 정하고, 제78조 제1항과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명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원이 적용하는 법정이율을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담보금이 변제공탁과 같다고 주장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공탁소에 하는 것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은 지급은행에 맡기는 담보입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도 담보금 예치가 변제공탁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지연손해금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은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원금만 청구해 판결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지연손해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발행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음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소지인은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는 발행인에게 만기 이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이 정말 도난당한 것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사고신고가 진실이고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니라면 어음금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이 밝힌 대로 사고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돈이어서, 소지인이 선의로 어음을 취득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승소해 권리가 확인된 뒤에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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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했다며 어음금 지연손해금을 안 준다는데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했더라도 어음금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부터 계속 발생하므로 소지인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가 변제공탁의 효력도,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는 효력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의 지급기일과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때 받은 날짜와 금액이 적힌 지급 확인서를 달라고 하십시오. 지연손해금은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담보금을 받은 날까지 계산하므로 두 날짜가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담보금을 받았다고 해서 남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업체 대표 A씨는 거래처에서 발행인 B회사, 액면 3,000만원, 지급기일 2024년 5월 31일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B회사는 지급기일에 어음을 도난당했다며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3,000만원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했습니다. A씨는 1년 가까이 어음금 소송을 해 2025년 6월 승소판결을 확정받고 은행에서 담보금 3,000만원을 받았지만, B회사는 담보금을 예치했으니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지연손해금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나 도난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액면금 상당의 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했더라도, 그것이 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갖지 않고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도 못합니다. 소지인이 나중에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목적물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은행에 맡기는 돈이고 소지인이 곧바로 찾아갈 수 있는 돈도 아니어서 공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어떤 돈인가요?

사고신고의 진실성과 발행인의 자력을 담보해 부도 제재를 피하려는 사고신고 남용을 막고,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 돈입니다. 일반 예금채권과 다릅니다. 발행인과 은행 사이의 담보금 처리 약정은 소지인이 승소 확정판결 등을 내면 은행이 소지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인은 확정판결을 은행에 내고 담보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지급받지 못한 소지인은 어음금과 함께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에 따른 것입니다. 액면 3,000만원 어음을 지급기일부터 1년 뒤에 받았다면 3,000만원에 연 6%를 1년 적용해 180만원이 됩니다.

액면 3,000만원 어음의 1년 지연손해금 예시

액면 3,000만원 어음의 1년 지연손해금 예시
어음 원금(담보금으로 충당)	3,000만원
1년 지연손해금(연 6%)	1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발행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판결 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소송에서 원금과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원금만 판결받았다면 남은 지연손해금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날짜 확인 - 어음의 지급기일과 담보금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이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입니다.
판결 범위 확인 - 어음금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포함됐다면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 - 원금에 연 6%를 기간만큼 적용합니다. 계산표를 만들어 내용증명에 붙입니다.
발행인에게 청구 - 담보금 수령 후 남은 지연손해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재산 확인과 집행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발행인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합니다. 담보금과 별개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금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판결문과 회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지급명령,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신고담보금을 받고 나면 소지인도, 발행인도 어음 문제가 끝났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담보금은 액면금만큼만 예치되므로 소송 기간 동안 쌓인 지연손해금은 따로 남습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분명히 한 뒤로 발행인의 담보금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려면 지급기일과 담보금 수령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을 때 지급 확인서를 받아 두고, 판결문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만 청구해 판결받은 경우가 적지 않아서 추가 청구가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들어가 있으면 담보금을 받은 뒤에도 그 판결로 남은 금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추가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하므로, 계산표와 날짜 기록이 곧 청구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판결확정증명이나 은행이 인정하는 같은 효력의 증서를 지급은행에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은 발행인과 은행의 담보금 처리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았으므로, 소지인은 민법 제53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 권리는 남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은 담보금 예치가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 않고, 소지인이 나중에 담보금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금만 담보금으로 충당되고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원금만 청구해 판결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지연손해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발행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음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소지인은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는 발행인에게 만기 이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가 진실이고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니라면 어음금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이 밝힌 대로 사고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돈이어서, 소지인이 선의로 어음을 취득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승소해 권리가 확인된 뒤에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됩니다.

약속어음 사본·어음금 판결문과 확정증명·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판결 주문의 범위·추가 청구와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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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487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민법 제539조 제1항
어음법 제78조 제1항
어음법 제28조 제2항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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