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사고신고담보금을 받고 나면 어음에 대한 권리는 모두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았더라도 지급기일부터 담보금을 받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는 남아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금 예치가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 못하고 나중에 담보금을 받아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은행에 맡겨진 담보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 자재상 B씨는 2024년 9월 지급기일인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행인 회사가 지급기일에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고 5,000만원을 담보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이후 발행인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B씨는 2025년 말 회생채권이 확정된 서류를 은행에 내고 담보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발행인 측이 담보금을 받았으니 어음 문제는 모두 끝났다고 하자, B씨는 남은 권리가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금을 받으면 어음상 권리가 모두 소멸하나요?

모두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보통 어음 액면금만큼 예치되므로, 소지인이 담보금을 받으면 원금은 충당되지만 지급기일부터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남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금 예치로 지연손해금 발생이 저지되지 않고, 소지인이 나중에 담보금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담보금을 받으면 어음에 따른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보았다가 파기되었습니다. 발행인이 담보금 수령으로 모든 권리가 끝났다고 주장하면 이 판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 청구 자체는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로, 소지인이 은행에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담보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이 깎이더라도 소지인이 은행에 대해 가지는 담보금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발행인과 은행의 담보금 처리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은행이 소지인에게 지는 지급의무는 발행인과 소지인 사이의 원인관계가 변경되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소지인은 어음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은행에 담보금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은행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회생계획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의 내용만 바꿀 뿐입니다.

회생 중인 발행인에게 남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어음채권은 물론, 개시 후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채권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그래서 회생 중인 발행인을 상대로 할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에는 담보금을 직접 청구하고, 발행인에게는 담보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회생채권이지만 회생계획에서 변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수령 후 대응 순서

• 담보금 청구 -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채권자표를 지급은행에 내고 담보금을 받습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이 적힌 확인서를 받습니다.
• 잔여 채권 계산 - 지급기일부터 담보금 수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원금이 충당된 뒤 남는 금액입니다.
• 회생 여부 확인 - 발행인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회생 중이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아니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있으면 바로 집행합니다.
• 집행과 변제 관리 - 판결로 발행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습니다. 변제 일정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한 사유가 진실로 다투어지거나 회생계획에 담보금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다면 판결문과 회생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보금이 액면금보다 적게 예치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은 담보금 예치가 변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담보금으로 받은 부분만 충당되고 나머지는 어음채권으로 남습니다. 은행은 예치된 담보금 한도에서만 지급합니다.
• 회생계획에서 어음채권이 깎이면 담보금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은 발행인의 정리계획에 따라 어음상 권리가 변경되어도 그것은 발행인에 대한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갖는 담보금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금 처리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 회생 중인 발행인에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개별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사건번호도 함께 신고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 후 지연손해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와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개시 후 이자를 변제 대상에서 빼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생계획안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담보금을 받으려면 꼭 판결이 있어야 하나요?
  은행과 발행인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약정은 소지인이 승소 확정판결이나 은행이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서를 내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사안에서는 확정된 채권자표 기재를 근거로 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므로, 은행에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 발행인이 담보금을 돌려받아 가면 어떻게 하나요?
  소지인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발행인과 은행이 마음대로 약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39조 제2항은 제3자의 권리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고 정합니다. 사고신고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서면을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