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사회적기업을 세우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경영 자문, 교육훈련, 시설비 융자,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인세 감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부터 제1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입니다. 지금은 우리 조직이 인증 요건을 갖췄는지, 올해 지원사업 공고 일정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설립하자마자 인증부터 받아야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 요건을 갖추기 전 단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발달장애인 5명을 고용해 제과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세웠고, 2026년 상반기 매출이 인건비의 절반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 지원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인증 전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증을 받으면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자문, 교육훈련, 부지구입비·시설비 지원이나 융자, 국유·공유 재산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므로 공공 판로도 열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이 지원을 모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국가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운영경비·자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해마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므로 인증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그 다음 2년은 5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연도마다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1명당 2천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인증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감면 기간 중 거짓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인증 전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받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일부 교육·컨설팅·시설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보험료 지원은 법률상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예비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항목별 대상은 그해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대응 순서

• 인증 요건 점검 -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수입 기준, 정관을 확인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부터 검토합니다.
• 공고 확인 - 진흥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증·재정지원 공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재정 지원은 공개모집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계산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100%·50% 감면 기간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감면신청을 함께 합니다.
• 공공 판로 등록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제품·서비스 정보를 등록합니다. 공공기관은 구매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합니다.
• 지원금 사후관리 - 지원받은 인건비·시설비의 사용 내역과 증빙을 따로 보관합니다. 부정 수급이 드러나면 인증 취소와 감면 추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별도 지원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특례가 얽혀 있으면 조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증만 받으면 인건비를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인건비·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증은 공모 자격일 뿐이고, 해마다 공고되는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해 선정되어야 받습니다.
• 법인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세연도마다 1억원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1명당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상시근로자가 5명이면 한도는 2억원입니다. 감면율은 처음 3개 과세연도 100%, 이후 2년 50%입니다.
• 소득이 늦게 생기면 감면 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을 셉니다.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적자가 이어지는 초기에는 감면 기간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의무인가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매 비율을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종합해 공고합니다. 공공 판로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 사회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비율은 그해 사업 공고에 따르므로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인증이 취소되면 감면받은 세금도 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4항에 따라 거짓 인증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 시설비는 지원만 되나요 융자도 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국유·공유 재산과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방식은 각 기관의 사업 공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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