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내 상호를 쓰게 해 줬는데 계약서에 그 사람 이름만 있으면 나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에서 실제 영업주가 상호를 빌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상호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24조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모아 두십시오.

상호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처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쓰던 카페 상호를 그대로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B씨는 2025년 인테리어 업자 C씨와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카페 상호와 B씨 이름만 적혀 있고 명판이나 직인은 없었으며, C씨가 쓴 거래명세서에도 B씨 이름만 있었습니다. B씨가 공사대금 2,500만원을 못 내자 C씨가 A씨에게 상호를 빌려줬으니 같이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를 빌려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상호를 빌려 간 사람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대상이고, 허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도 영업상 외관을 만든 것이어서 이 책임이 문제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빌려 간 사람 이름만 있으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를 알고 거래했다고 볼 수 있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상호와 함께 빌려 간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고, 사업체 명판이나 직인도 찍혀 있지 않으며, 상호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고, 상대방이 쓴 거래명세서에도 빌려 간 사람 이름만 있다면, 상대방이 상호를 빌려준 사람을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물품을 실제로 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금 채무를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경우 등에 한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는 사정은 누가 다투나요?

명의대여자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은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고, 그 증명 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로 영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 등으로 영업상 외관을 만든 사람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자는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대금 입금 계좌 명의처럼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를 알 수 있었던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더 이상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야 합니다. 허락을 거둬들이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정리하며, 주요 거래처에 영업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면 그 뒤 거래에서 오인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380 판결은 영업이 넘어간 사실을 알면서 새 영업주와 거래한 상대방은 이전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상호를 빌려 간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대응 순서

• 거래 서류 확보 - 청구한 거래처와의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누구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계좌 확인 - 거래처가 대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영업주 인식의 증거입니다.
• 허락 범위 정리 - 상호 사용을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허락했는지 정리합니다. 허락 전 거래는 책임 밖입니다.
• 명의 정리 - 상호 사용 허락을 철회하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합니다. 이후 거래의 오인을 막습니다.
• 구상 준비 - 대신 변제했다면 상호를 빌려 간 사람에게 구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간판·명함·홈페이지에 상호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나 사업자번호가 드러나 있다면 오인 가능성이 커지므로 거래 당시의 외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관련 대금 청구 소송과 사업자 명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대여자 책임은 언제 생기나요?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했고, 상대방이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했을 때 생깁니다. 상법 제24조는 이 경우 명의대여자가 상호를 빌려 간 사람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허락은 묵시적이어도 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면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실제 영업주 이름만 있다면 이 주장이 가능합니다.
•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합니다. 위 2000다10512 판결은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의 증명 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대금 입금 계좌처럼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를 알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영업을 실제로 안 했어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위 2000다10512 판결은 실제로 나이트클럽을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맹점 예금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사용하게 해 영업상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경영 여부보다 외관을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명의 사용 허락을 철회하면 이후 거래는요?
  철회하고 외관을 없앴다면 그 뒤 거래에서는 오인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24조 책임은 외관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명의 변경까지 마쳐야 합니다.
• 대신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호를 빌려 간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는 실제 영업주와 연대해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 그 채무는 실제 영업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른 변제 영수증과 상호 사용 허락 경위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구상 소송에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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