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우리 상호를 나중에 쓴 큰 회사 때문에 신용이 떨어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상호를 쓴 회사 때문에 먼저 쓴 회사의 신용이 떨어졌다는 역혼동 손해배상은 두 회사의 영업 종류나 수요자층이 밀접하게 관련될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재화·용역, 고객층, 사업규모가 다르면 역혼동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두 회사의 영업과 고객이 실제로 겹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비슷한 상호가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 종류와 고객층이 다르면 법원은 혼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1년부터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며 「○○컴」이라는 상호를 등기해 써 왔습니다. 2024년 소비자용 가전을 파는 대형 회사가 「○○콤」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시작하자, 일부 소비자가 D사를 그 회사의 협력업체로 오해했습니다. D사는 2025년 6월 신용이 떨어졌다며 상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역혼동이란 무엇이고 언제 손해배상이 되나요?

역혼동은 나중에 비슷한 상호를 쓴 큰 회사가 널리 알려지면서, 먼저 상호를 쓴 작은 회사가 오히려 큰 회사의 명성에 편승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은 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더 크고 상호가 주지성을 얻어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회사의 영업 종류가 다르거나 영업의 성질·내용·방법, 수요자층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역혼동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증명책임이 청구하는 선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주고객, 매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안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상 상호 사용 금지 청구는 할 수 있나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는 경우에만 상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오인 여부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해 영업의 성질·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이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로 판단합니다.

폐지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오인 가능성과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만, 이 사안처럼 영업 종류가 다르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다툴 수 없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를 써서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그런데 역혼동 사안에서 널리 알려진 쪽은 나중에 상호를 쓴 큰 회사이고, 먼저 쓴 작은 회사의 상호가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역혼동 대응 순서

• 상호 등기 확인 - 두 회사의 상호 등기일과 영업목적을 법인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선사용 여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영업 비교 -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주고객, 판매 경로, 매출 규모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혼동 사례 수집 - 고객이나 거래처가 두 회사를 헷갈린 문의, 항의, 오배송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오인 가능성의 직접 증거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신용 훼손으로 줄어든 거래나 매출을 회계자료로 정리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없으면 배상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폐지 청구·소 제기 - 부정한 목적이 드러나면 상호 폐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상표 출원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의 영업이 겹치기 시작했거나 상표 등록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영업표지 분쟁의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역혼동이 무엇인가요?
  나중에 비슷한 상호를 쓴 큰 회사가 널리 알려지면서, 먼저 상호를 쓴 회사가 오히려 큰 회사의 명성에 편승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 영업 종류가 다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와 종류가 다르거나 영업의 성질·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역혼동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선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후사용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혼동 사례와 매출 감소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상호 사용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는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한 자 등이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인 가능성은 영업의 성질·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의 관련성으로 판단합니다.
•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영업 종류가 다르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방이 편승하려 했다는 사정을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먼저 쓴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부정경쟁행위로 다투기 쉽습니다. 역혼동 사안은 대개 나중에 쓴 쪽이 더 알려져 있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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