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경영권 다툼 상대의 상장주식을 가압류하면 주총 의결권도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장주식을 가압류해도 막히는 것은 매도·계좌대체 같은 처분이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 명령이 금지하는 것은 계좌대체와 말소, 추심 그 밖의 처분이며 의결권 같은 공익권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기준일과 상대방 주식이 어느 증권회사 계좌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주주총회 전에 서둘러 주식 가압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위자료를 받아 낼 재산을 묶는 수단이지 표를 줄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와 P씨는 함께 창업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공동대표이자 1·2대 주주였습니다. 2025년 P씨가 O씨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킨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고, 2026년 O씨는 P씨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준비했습니다. O씨는 P씨에 대한 위자료 채권으로 P씨의 주식을 가압류하면 주주총회에서 P씨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주식 가압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제도에서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이므로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방식으로 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렇게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원안이 전제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규정은 실물 주권을 예탁한 증권에 적용됩니다.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할 때 법원은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그 주식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합니다. 채무자가 일반 투자자라면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가 그 명령을 받습니다.

가압류되면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주주인 채무자가 그대로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 신청, 추심 그 밖의 처분입니다. 의결권은 주식을 팔거나 넘기는 처분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공익권이어서 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서의 설명입니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정해져 있고, 가압류가 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에서도 처분 금지의 의미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의결권 행사 자체를 막으려면 그 주식의 귀속이나 행사 권한을 다투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의 소유권이나 명의신탁 해지처럼 그 주식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위자료 같은 금전채권만으로는 이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서는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는 일과 표 대결을 준비하는 일을 따로 계획합니다. 위임장 권유, 우호 지분 확보, 결의 하자를 다툴 준비가 표 대결 쪽 준비입니다.

상장주식 가압류 대응 순서

• 계좌 확인 - 채무자 주식이 어느 증권회사 계좌에 있는지 공시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대주주는 공시로 보유 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를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을 상대로 계좌대체·말소 금지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금액과 주식 수를 특정합니다.
• 본안 제기 -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판결 뒤 압류로 이전하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구합니다.
• 표 대결 준비 - 의결권 기준일과 안건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우호 지분을 확보합니다. 가압류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 결의 하자 점검 - 주주총회 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를 검토합니다.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가압류와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식이 가압류되면 배당금도 못 받나요?
  배당금처럼 주식에서 나오는 금전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압류 명령은 계좌대체와 말소,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중심이어서 배당금 지급은 별도의 채권가압류로 묶는 것이 확실합니다. 필요하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배당금 채권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 상장주식도 예탁증권 가압류를 하나요?
  현재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이어서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방식을 씁니다. 상장하는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가압류도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합니다. 예탁유가증권 규정은 실물 주권을 예탁한 증권에 적용됩니다.
•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주식을 못 파나요?
  못 팝니다. 가압류 명령을 받은 증권회사는 그 주식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매도 주문을 내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명령이 계좌관리기관에 송달되기 전에 팔린 주식은 묶이지 않으므로 신청과 송달을 서둘러야 합니다.
• 위자료 채권으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그 주식의 귀속이나 행사 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같은 금전채권은 주식의 의결권과 직접 관련이 없어 피보전권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가압류된 주식은 나중에 어떻게 현금화하나요?
  위자료 판결을 받은 뒤 압류로 이전하고, 법원에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자등록주식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에게 매각하게 하는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하며, 이 재판은 확정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 의결권은 주식 수만큼 인정되나요?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입니다. 가압류가 있어도 이 원칙은 바뀌지 않으므로, 가압류된 주식도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따라 의결권이 계산됩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처럼 법이 의결권을 없앤 경우가 아니라면 가압류만으로 표 수가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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