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 요구로 하청 직원 산재를 공상 처리했다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 지시로 공상 처리했다면 그 비용을 원청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법령상 부담할 산업재해 경비를 하청에 지우면 부당감액이 되고, 그런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무효입니다. 지반 자료 차이와 공정 지연으로 늘어난 공사비, 정산 합의 후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원청 지시로 공상 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원청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산재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청이 부담할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정당한 감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청이 부담할 산업재해 비용을 하청에 지우는 약정도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다만 원청이 공상 처리를 지시했다는 점은 수급사업자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말로 들은 지시라도 날짜와 내용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4. 공동주택 신축 현장의 파일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입찰 때 받은 지반 자료에는 암반이 15m부터라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어 장비를 바꿔야 했습니다. 장비를 빼던 중 B사 직원이 현장 밖 도로에서 다쳤고, B사는 원청과 상의한 뒤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와 휴업 기간 급여를 직접 부담했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 파업으로 앞 공정이 밀려 장비를 세워 둔 채 보름을 기다렸습니다. 정산 때 원청은 공상 비용은 B사 몫이고 대기 비용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B사 대표는 이 비용들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상 처리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원청이 부담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에 지운 것이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법령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으로 봅니다. 원청이 부담할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쟁점은 그 비용이 원래 누구 몫이었는지입니다. 사고가 원청 사업장 안에서 났는지, 원청의 지시나 원청이 준 잘못된 자료 때문에 생긴 작업 중 사고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원청이 공상 처리를 직접 요구했다는 메일이나 회의 기록이 있으면 주장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계약서 조항 전반의 효력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어떤 위험이 남나요?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일정한 재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원청이 보험료 인상이나 감독을 피하려고 공상 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처리를 따른 하청도 은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이미 합의했더라도 사고 경위와 원청의 관여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준 지반 자료와 실제가 달라 늘어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원청이 제공한 자료를 믿고 장비를 골랐는데 실제 조건이 달랐다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원청에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수급사업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늘어난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원청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하청에 지우는 약정도 부당특약입니다.

원청은 보통 「장비가 노후해서 바꾼 것」이라고 맞섭니다. 이때 제3기관의 장비 검사 결과, 원청의 장비 반입 승인 기록, 시항타 결과가 반박 자료입니다. 앞 공정 지연으로 장비가 대기한 경우에도 원청이 지연을 예견하고 미리 알렸는지,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깎았다면 감액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항목별 금액을 충분히 협의해 정했다면 합의가 존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공상 비용과 추가공사비가 들어갔는지, 어느 항목을 포기한다고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상 비용·추가공사비 정산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정리 - 사고 장소, 작업 내용, 원청이 공상 처리를 언급한 날짜와 방식을 적습니다.
• 비용 분류 - 치료비·휴업 급여, 지반 차이로 인한 장비 교체비, 대기 기간 장비·인건비를 나눕니다.
• 자료 확보 - 입찰 때 받은 지반 자료, 장비 검사서, 반입 승인 기록, 공정 지연 통보 메일을 모읍니다.
• 정산 요청 -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정산을 요청합니다.
• 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대금·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공상 처리를 실제로 지시했는지와 지반 자료의 차이가 장비 교체의 원인이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추가공사비·산재 비용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상 합의를 한 직원이 나중에 산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공상 합의와 별개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이미 준 치료비·급여와의 정산 문제가 생기므로 지급 내역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현장 사고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이라고 돼 있으면요?
  원청이 부담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까지 하청에 지우는 부분은 부당특약으로 무효입니다. 하청 자신의 안전관리 책임에 속하는 비용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건설현장 하청 직원의 산재보험은 누구 명의로 처리되나요?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가 됩니다.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 장비 대기 기간의 임대료와 인건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청 귀책이 아닌 공정 지연으로 장비를 세워 뒀다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지연을 미리 알렸는지, 장비를 빼라고 한 시점이 현실적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원청이 장비가 낡아 바꾸라고 했다면 교체비는 하청 몫인가요?
  장비가 실제로 부적합했다면 하청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기관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고 원청이 사용을 승인했다면 교체 원인을 다르게 볼 여지가 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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