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선행특허 화학식에 포함된 화합물을 골라 따로 특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선행특허 화학식에 이론상 포함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았고 구성이 곤란하거나 효과가 현저하면 선택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대법원은 유기발광소자 화합물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선행문헌이 그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행특허의 넓은 화학식 안에 이론상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화합물을 골라 낸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기발광소자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2024년 새 발광 화합물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2025년 경쟁사 B사는 A사 화합물이 자기 회사의 앞선 공개 특허에 적힌 넓은 화학식 안에 들어간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사 문헌에는 같은 골격의 화합물이 수없이 포함될 수 있는 일반식만 있었고, A사 화합물 자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사는 소자 수명과 효율이 크게 좋아졌다는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행특허에 넓게 포함된 화합물을 골라 따로 특허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선행문헌이 그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았고,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 화합물에 이르기 어렵거나 효과가 현저하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 선택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979 판결은 유기발광소자용 화합물 특허에 대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았고 거듭된 시행착오를 거쳐야 도달할 수 있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은 출원 전에 간행물에 실렸거나 전기통신회선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선택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려면 선행문헌이 하위개념인 그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해야 합니다. 문언으로 적힌 경우뿐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과 출원 당시 기술상식으로 그 화합물의 존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개시에 포함됩니다.

선택발명의 진보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를 함께 봅니다. 선행발명의 화학식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특정 화합물이나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고를 동기나 암시가 있는지,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적힌 화합물과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종합합니다. 화학 분야는 구성만으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효과가 현저하면 구성이 곤란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구성의 곤란성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선행발명보다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술적 의의가 없는 임의의 선택에 불과하면 선택의 동기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원 뒤에 한 실험 결과도 효과 증명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명세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입니다.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특허권자는 출원일 이후의 추가 실험 자료를 내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효과를 덧붙이는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원 단계에서 비교 실험 결과를 명세서에 담아 두는 것이 뒤의 무효심판 방어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권자는 명세서의 소자 특성 비교를 바탕으로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받았고,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다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선택발명 무효심판 대응 순서

• 선행문헌 개시 범위 확인 - 선행문헌에 그 화합물이 이름이나 구조로 적혀 있는지, 일반식에만 포함되는지 구분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중 어느 쪽으로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 이론상 화합물 수 계산 - 선행 화학식의 치환기 조합으로 이론상 몇 개의 화합물이 나오는지 정리합니다. 수가 많을수록 선택이 어려웠다는 근거가 됩니다.
• 선택 동기 검토 - 선행문헌의 바람직한 실시태양과 구체적 화합물이 그 화합물 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동기나 암시가 있으면 진보성이 흔들립니다.
• 효과 자료 정리 - 명세서에 적힌 비교 실험과 출원 뒤 추가 실험을 나눠 정리합니다. 추가 자료는 명세서 범위 안의 효과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항별 대응 - 독립항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을 나눠 방어 또는 공격 논리를 세웁니다. 무효 여부는 청구항마다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문헌이 그 화합물의 제조 방법까지 적어 두었거나 효과가 선행 화합물과 같은 성질의 정도 차이에 그친다면 실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택발명이란 무엇인가요?
  선행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적혀 있을 때 그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입니다. 넓은 화학식을 적은 선행특허 안에서 특정 화합물을 골라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언제 부정되나요?
  선행문헌이 그 하위개념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부정됩니다. 문언으로 적힌 경우뿐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과 출원 당시 기술상식으로 그 화합물의 존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반식 안에 이론상 들어가기만 하면 신규성은 유지됩니다.
• 구성의 곤란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선행 화학식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특정 화합물이나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고를 동기나 암시가 있는지, 선행문헌에 구체적으로 적힌 화합물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이 정리한 기준이고 이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 효과가 좋으면 진보성이 인정되나요?
  효과가 선행발명보다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면 구성의 곤란성이 분명하지 않아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화학 분야는 구성만으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효과가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임의의 선택에 불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원 뒤에 한 실험도 증거가 되나요?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범위에서는 됩니다.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특허권자는 출원일 이후의 추가 실험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명세서 범위를 넘는 새 효과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선택발명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효심판 청구인이 기재요건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선택발명 특허를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는 제29조 위반을 무효심판 사유로 정하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보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행문헌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이 그 화합물을 가리키거나 효과가 임의의 선택 수준에 그친다는 자료가 있어야 다툼의 실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청구항 전제부에 적은 기술은 출원 전에 알려진 공지기술로 보나요?
• 경쟁사가 내 특허를 진보성 없다며 무효심판을 걸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수치로 한정한 특허, 실시예가 일부 범위뿐이면 권리범위를 인정받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