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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넘긴 전 주인이 맞은편에 같은 상호로 다시 열었으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점포·설비와 종업원을 함께 넘겨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전 주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호를 쓰며 손님을 헷갈리게 한다면 상호 사용 폐지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지역을 따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직접 지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B씨에게서 20년 된 설렁탕집을 권리금 1억 2,000만원에 넘겨받으면서 점포 설비와 주방 직원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상호도 그대로 썼지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5년 1월 바로 맞은편에 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열고 그 상호를 등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당을 넘기면 전 주인은 언제까지 같은 장사를 못 하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입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점포와 설비 일체를 넘기고 종업원 대부분이 그대로 일하게 되었다면 영업양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당사자가 경업금지를 따로 약정했다면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줄어듭니다.

전 주인이 경업금지를 어기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원에 그 위반 상태를 없애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급하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 주인의 경업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계약의 목적을 해칠 정도라면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주고받은 권리금과 설비를 되돌리는 문제가 생기므로 대개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먼저 택합니다.

전 주인이 같은 상호를 등기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고, 이 때문에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상호도 함께 넘겼다면 전 주인이 같은 상호를 다시 쓰는 것은 손님을 헷갈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할 수 있지만, 상호 양도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전 주인이 먼저 같은 상호를 등기했다면 이 등기를 말소시키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고, 양수인도 자기 명의로 상호를 등기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경업금지 대응 순서

• 영업양도 해당 여부 확인 - 점포·설비·종업원·거래처가 함께 넘어왔는지 정리합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되어야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생깁니다.
• 양도계약서 확인 - 경업금지 기간·지역을 따로 정했는지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준이, 없으면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경업 증거 확보 - 개업일, 간판·메뉴판 사진, 매출 감소 자료를 모읍니다. 가처분과 손해배상 모두에 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영업 중단과 상호 사용 중지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도달일은 이후 손해배상 범위 계산에도 쓰입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영업금지·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상호등기 말소도 같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전 주인이 가족 명의로 가게를 연 경우라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면 오히려 이 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경업금지 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면 유효한가요?
  20년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인이 같은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도 법정 범위로 제한됩니다.
• 가게만 넘기고 종업원은 안 넘겼으면요?
  영업양도인지는 점포·설비뿐 아니라 영업조직과 거래처가 함께 넘어가 같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설비만 산 것이라면 단순 자산 매매로 볼 수 있어 경업금지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 영업을 바로 멈추게 할 방법이 있나요?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부작위의무여서 위반하면 법원에 위반 상태 제거와 장래에 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전에 손해가 커지면 가처분으로 먼저 영업을 막습니다.
• 매출이 줄어든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경업금지의무를 어겨 매출이 줄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의 개업 전후 월별 매출, 같은 기간 주변 상권 변화를 함께 정리해야 손해와 경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전 주인이 같은 상호를 등기해 버렸다면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으로 남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 상호 양도 등기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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